주던 돈도 빼앗는 서울시 장애인정책? > 기획 연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장애연금제도(이하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 기존 장애수당으로 받는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가시화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올 7월부터 도입예정이었던 장애인연금제도가 2월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장애수당에 붙여 매월 3만원씩 지원해주던 것을 장애인연금 도입예정인 7월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기존 장애수당 수혜자들은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적용받아 기존 13만원에서 2만1천원 늘어난 15만1천원을 받게 되지만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서울시가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연금 도입해도, 안 돼도 걱정...기존 장애수당보다 못 미쳐

실제로 서울시 노원구에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심모(41, 지체장애 1급)씨의 경우 기존 장애수당 13만원과 서울시 추가지원 3만 원 등 총 16만원을 받아왔으나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인해 오는 7월부터는 기존보다 9천원 삭감된 15만1천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는 기존 16만원에서 3만원 줄어든 13만원으로 한달을 생활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도입당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연금을 그대로 도입하면 지자체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추가 장애수당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존치하고 장애인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추가 장애수당은 지자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추가 장애수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서울시와 달리 추가 장애수당과 관련해 대구시와 인천시는 월 3만원, 울산시는 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산시의 경우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에 의거 중증장애수당이 통합되는 것과 상관없이 월 3만원씩을 지급한다.

추가 장애수당, 추경예산 반영하고 조례제정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서울장애인차별연대 측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 2010년 예산 의결 시부터 장애수당 추가지원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했으나 올 7월 이후의 장애수당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실정.”이라며 “서울시 장애인 욕구조사 결과 소득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서울시가 추가 장애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말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장애수당 지원은 중앙정부의 장애수당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유지, 확대할 수 있는 자체사업.”이라며 “노동하고 싶어도 노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 서울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한국의 비장애인 가구대비 장애인 가구 소득비율을 20%에서 60%수준이며, 국가전체 예산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이 0.28%에 불과해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앞세워 장애인 추가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기만적.”이라며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장받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추가 장애수당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장애수당 서울시추가지원 폐지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