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 문제 심각" > 기획 연재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의에서 장애인생활시설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과 문화바우처 서비스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날 이정선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본 의원이 지난 2008년 5년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사망률과 동일 연령대의 아동 사망률을 비교해본 결과 장애인생활시설 내 아동의 사망률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지적하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 결과 폭력과 성희롱, 감금 등 인권침해가 빚어진 시설들이 있었으며, 지난해 본 의원이 방문한 한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에서도 장애수당 횡령은 물론 폭행, 임신, 낙태 등이 자행되는 등 인권사각지대였다.”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인 Y재활원 현장조사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인근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잔반을 거둬 플라스틱 통에 모아 제공했다. 이 모습은 아이티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실이다.”라며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닌 독립생활을 위해 자립정착금이 지원돼야 하며,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변환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정운찬 총리에게 물었다.

(관련기사: 2009년 10월 26일자 '여성장애인 성폭행에 성추행, 횡령까지?')

▲ 평택의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인 Y재활원은 인근 초등학교 3곳에서 얻어온 반찬과 국으로 생활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전진호 기자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지적한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주거우선권 등 장애인 주거지원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늘려나가겠다. 또 지역 내 가정형 시설을 늘려나가겠으며, 자립정착금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계는 “올해 정부가 책정해놓은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예산은 자연증가분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고, 자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확대 및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어 이정선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어진 질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문화바우처 사업자체가 저조한 게 아니라 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연간 29~30만 명이 문화바우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의원은 “노인은 2.8%의 이용률에 그치는 등 장애인과 노인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공연 날짜와 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잡아놓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향유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생각하나 현장의 체감온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라며 “지원정책은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정선 의원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장애인의 문화바우처 이용이 저조한 것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운영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경우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유형이나 특수성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경우도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세심한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