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민주화·해고자 원직 복직”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순천 인애원 사태가 꼬박 두해를 넘겼지만 아직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고발했던 해고 노동자들 역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우여곡절 끝에 법인대표가 사퇴했지만 시늉에 불과했다. 비리이사진이 전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후임 대표이사 자리에 앉히고 족벌대리경영을 노골화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일방적으로 폐쇄시켰던 희망하우스에 채워진 자물통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와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순천진보연대는 지난 2일 순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인애원과 순천시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지역 노동·사회단체가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시설민주화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와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순천진보연대는 지난 2일 순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인애원과 순천시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11월 전 대표이사가 해임됐지만 구 비리이사진은 전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족벌·비리·파행운영을 일삼고 있다”며 “해고자 원직복직과 시설운영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결의를 다졌다.

또 “인애원측이 희망하우스의 시설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희망하우스 해고자 4명을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순천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설민주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인애원 사태해결을 위해 범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3월에는 대규모 지역노동자 대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지역의제화하기로 했다.

한편, 인애원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횡령사건으로 법인 전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또 주·부식비 횡령과 유령직원 허위등재를 통한 공금횡령, 2007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횡령 등으로 전 대표이사와 시설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전남도와 순천시도 지난해 5월 합동감사를 실시해 법인의 보조금 횡령, 불법 임대사업 등 수십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대표이사 해임과 시설장 교체, 비리연루 직원 중징계, 부적정 집행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지시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