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47.6%,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곤란 겪고있어 > 기획 연재

서울시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7.3%였으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25.3%에 달했으며, 47.6%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형 복지모델의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해 도입한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의 첫 번째 조사결과 전체 패널 3천665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다’고 답한 3천29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30만원이었으며,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51만원으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232만원)보다 120만원 많았다.

하지만 전체 패널에게 ‘조금 여유있는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액수’를 묻자 평균 344.4만원이라고 답해 서울시민 대부분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7.3%였으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25.3%가, 노인가구는 13.3%가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64.3%가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했으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한 가구도 7.7%에 달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72%가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고 답해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과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노동을 하더라도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시키지 않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가구들 대상으로 생계문제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32.2%가 ‘부양의무자나 친지 및 이웃의 도움으로 살고있다’고 답했으며, 12.6%가 빚을 내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공통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중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가 47.6%에 달했으며, 이들이 꼽는 가장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82.2%가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을 꼽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장애수당 지급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 가족 기준 265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7.9%가 ‘현재 일자리에서 받는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현재 일하는 일자리를 곧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도 20.7%에 달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안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는 2009년 3월~5월 사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통계적 절차에 따라 추출한 3천665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7천76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8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2년마다 조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서울형 복지모델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1회 서울시복지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빈곤 및 소득 ▲경제활동 ▲사회보장 ▲건강 의료 ▲정신건강 ▲사회참여 ▲아동 청소년 보육 ▲노인 장애인 ▲가족 ▲주거 기타 서비스 등 9주제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