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절반 뚝’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던 결식아동 26,515명 중 11,416명(43%)이 이번 겨울 방학에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 18일 발표했다.

2010년 국회 예산 심의 위원회는 올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결국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 비율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곽 의원은 “어렵게 예산을 확보 했지만, 결국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하면서 오히려 급식 지원 대상자는 줄었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때 전국적으로 54만 5836명이 지원 받았는데, 올 겨울 방학에는 6만 9392명이 준 47만 6444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광주는 -43%로 가장 큰 폭 줄었다. 광역권인 대전 -2%, 부산 -8%, 대구 -17%와 대략적인 비교만 해봐도, 광주시 저소득 아이들의 결식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곽 의원은 “급식지원 대상자들을 선별할 때에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게 선별하고 있는데, 올 겨울 엄격한 기준으로 가려내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꼬집어 비난했다.

특히 곽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공약으로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집에 와서 밥을 챙겨먹을 수 없는 아이들을 살피려는 손길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기 중에 학교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아야 하는 아동수는 저소득 73만명과 농산어촌 24만명 등 모두 97만 명이지만, 실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50만 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