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 정부가 발목잡나 > 기획 연재

▲ ⓒ이준호 객원기자

본인부담금을 늘리고,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이 발표되자 장애인계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양대진영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철회와 활동보조서비스 예산확대 및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좀처럼 한자리에서 보기 어려웠던 양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투쟁을 결의한데는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등 운영 방안이 예산논리를 앞세워 자립생활의 이념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절박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축소된 예산 맞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축소?

장애인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지침 중 하나는 신규신청자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는 장애 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기존 장애등급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다, 활동보조서비스 심사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강화된 장애등급 심사 결과 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받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한다는 게 장애인계의 주장이다.

또 1급 중증장애가 있더라도 장애등급 심사를 받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독립생활을 꿈꾸던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뿐만 아니다. 월 4만 원 선의 본인부담금(차상위 초과자 기준)이 이용량과 가구소득에 따라 월 4~8만원으로 대폭 인상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 보수교육도 교육시간은 줄어든 반면 본인부담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사업기관 자체교육으로 맡겨 서비스 질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자연 송성민 회장은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기위해 병원에 갔더니 뇌병변 장애의 경우 의식이 거의 없어야 1급이 된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활동보조는 우리에게 멀어지고, 생존권도 위협받는다.”라며 “정부와 정치인들은 장애인을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홍구 협의회 회장은 “이번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꿈꾸던 장애인.”이라며 “정부는 결국 말로만 자립생활을 지지하고 있다. 사람을 위해 쓸 돈이 없다면 정부나 전재희 장관은 자격이 없다. 자립생활을 지켜줄 의지가 있다면 전재희 장관은 나와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 ⓒ이준호 객원기자

돈이 있어도 활동보조인이 없어 밥 굶는 게 중증장애인 현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배가 고프면 누구나 밥을 먹어야 하지만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없는 게 지금의 중증장애인 현실이다. 어떤 분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너물 짧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먹지 못하고, 활동보조인이 오지 않는 주말에는 빵 몇 개를 사두고 배고픔을 견뎌야 한다.”고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더니 이제는 엠알아이(MRI)를 찍어오라고 하고, 자부담이 늘어나 사용시간을 대폭 줄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시간이 가면 나아지거나 비장애인이 될 수 있는가. 복지부의 최근 행태는 철저히 재활패러다임으로 무장한 전문가 집단의 소행.”이라며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얻어낸 자립생활의 기반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침과 관련해 지난 1월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 역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얘기가 없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가 장애인연금을 도입해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했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감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부에 대한 심판과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준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