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상실한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우려스럽다 > 기획 연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자 선정 심사가 공정성을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에 대한 봐주기 심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공모에 참여한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밝혀진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사위원 구성에서 드러난 공정성의 결여입니다. 1차 공모 참여단체인 (사)문화미래포럼 영화분과 회원 복환모 호남대 교수와 (사)비상업영화기구 평론 분야 전문위원 김시무 영화평론가는 2차 공모 당시 각각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다른 회원 김종국 교수는 2차 공모 당시 1차 공모와 법인 소속만 바꾼 채 거의 동일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며 공모에 응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결국 1차 공모 참여 단체의 회원이 심사위원과 공모 참여 주체로 나뉘어 공모에 응한 것인 바, 이는 명백히 공정성의 상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본 협회에 대해 근거 없는 전문성 시비를 했던 영진위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심사 결과에서 드러난 심사 기준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인력 구성 및 사업계획을 담고 있는 공모신청서가 1차 공모에선 최하위인 5위 점수를 받았다가, 2차 공모에선 최고점을 받으며 해당 단체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심사 자체가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협회가 이미 공모신청서를 공개하며 공개적 논의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관련 자료 공개 및 정확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조희문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희문 위원장은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영진위 위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 결과 공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 과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영진위가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으며 아울러 그 오류를 시정할 능력조차 지니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결과는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진위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선정 결과를 백지화하는 동시에, 이번 공모와 관련해 처음 도입부터 최종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낱낱이 그 진상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모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하며, 각각의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공공서비스를 위태롭게 한 이번 공모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무 부처의 심각한 파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하여 영진위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감 있게 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며, 더 이상 행정부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의 피해를 최소하기 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의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합니다.

2010년 02월 08일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