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어떤 게 있을까? > 기획 연재

▲ ⓒ한국장애인개발원

일반 경쟁고용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262개 시·군·구에서 약 6천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월 48시간 도서관 사서 보조, 우체국 우편분류 등의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2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복지일자리사업’과 주 35시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실시하고 월 78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주민센터도우미사업’으로 나뉘며, 두 사업 모두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사업주체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기관 그리고 참여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 및 사업 모니터링·홍보·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우수아이템 공모 및 시범사업, 교육-복지-노동 연계형 일자리를 개발·보급해서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일자리 우수아이템 개발 및 시범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사업’은 제시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 여건상 기존 일자리 유형에 대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신규 일자리 아이템을 직접 개발해 진행할 수 있어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 일자리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우수아이템 공모 및 시범사업’을 실시, 매년 2~3개의 지역여건 및 장애유형, 등급별 적합 일자리아이템을 개발·보급하여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우수한 아이템을 단순히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규 아이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공모·선발해 약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 병원 린넨 도우미 종사자 ⓒ한국장애인개발원

① 병원 린넨 도우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주이용자가 60세 이상 노령층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양호한 편으로 일자리 확보에 매우 긍정적이다. 병원 린넨실(이용자 80병상 기준)의 경우 매일 하루 3~4시간 정도씩 3~4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업추진결과 확인됐으며, 난이도가 적절하고 위험성이 낮아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복지 일자리 유형으로 판단된다.

② 관공서 정원 관리 도우미
공공영역에서 녹지공간의 중요성 확대로 일자리 기회가 많아졌으며, 단순 직무로 지적장애인이 수행하기에는 매우 적합하고 자연과 함께 한다는 정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외부작업이므로 더운 날씨, 우천 시에는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내부 화초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관리로 다양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③ 학교 급식 도우미
학교 급식은 최근 위생문제(식중독, 신종플루 등)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있어 조리나 식재료 관리 등의 직무배치는 적합하지 않으며, 단순 보조가 적합하다. 교직원,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일자리 발굴 시 사전교육 및 홍보 중요성이 부각된다.

    ▲학교급식 도우미에 참가하고 있는 실습생 ⓒ한국장애인개발원 2. 교육-복지-노동 연계형 일자리개발 및 시범사업

2009년 통계조사 결과 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6.0%에 불과하며, 특수교육기관 고등부 또는 전공과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4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49.4%의 수치 내에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급여를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까지 포함된 것이며, 졸업 후 실제 일반고용으로 연계되는 장애학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과 기관들의 현장실습을 꺼리고 있어 현장 중심적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장애인개발원에서는 교육-복지-노동 연계형 일자리 모델 개발해서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을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하여 현장훈련 및 취업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일반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계형 일자리 모델은 직업재활과 특수교육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 관련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자문에 의해 확정됐다.

교육-복지-노동 연계형 일자리사업 역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공모, 선발하여 약 5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 교육-복지-노동 연계형 일자리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창출 모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약 200개의 일자리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본 신규 일자리 창출 모델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장애학생진로교육 내실화 TF팀” 운영에 따른 2010년 장애학생 진로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 일자리 창출 모델의 내용을 추가했다.

장애인개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취업의 경험조차 갖기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09년에는 기존에 실시했던 우수일자리 아이템 창출 이외에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의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시도해 연계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했다. 또 2010년에는 장애유형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 정책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