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업률 전체인구 3배...장애인 복지예산은 OECD 최하위권 > 기획 연재

장애인들이 심각한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권 보장 및 실질적인 생계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가 등록장애인 중 5천여 명에 대해 패널을 구축해 8일 발표한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5~75세 등록장애인 수는 184만9천명(2008년 6월 기준)이며, 이중 45.8%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의 10.6%는 실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는 75만7천명으로 인구대비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은 40.9%에 불과하고, 취업자의 59.7%가 임금근로자 40.3%가 비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00만3천명으로 만15~75세 인구의 5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종사상 지위를 세분류별로 나눠보면 유급 종사자를 두고 있는 않은 자영업자가 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용→ 일용→ 임시→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순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34.0%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농림어업숙련근로자(19.7%),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12.1%) 순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 중 단순노무종사자 구성비는 49.7%로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자영자는 농림어업숙련근로자(44.4%), 판매(16.8%), 서비스(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취업의사가 있는 이는 전체의 20.6%인 20만6천명이며, 중증장애인의 18.1%, 경증장애인의 23.1%가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방법은 ‘가족, 친척, 주변지인에게 일자리 의뢰’하는 경우가 43.9%(공공기관 구직등록 24.2%, 사업체 직접방문 및 통화 10%, 민관기관 구직정보 등록 8%, 이전 일자리에 구직의뢰 6.2%)로 가장 높아 장애인의 취업벽이 여전히 높음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OECD 평균인 43%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장애인연금 수급비율 및 GDP대비 장애관련 예산 비율은 OECD 전체국가 중 최하위인 멕시코 다음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반면 취업의사가 높은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자 중 53.7%가 단순노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일할 수 있고, 일하기 원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진로 상담 등 취업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체제가 대폭 확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편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연평균 11.2%씩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장애인의 성비는 남성이 59.9%로 여성 40.1%보다 높았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34.4%, 50~64세가 30.8% 등 65세 이상의 고령계층 장애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