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문제 중심에서 건강과 생활기능중심 국가정책으로 > 기획 연재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장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 조사를 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통해 판정을 하게 된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분류가 아니다. 장애등급제에서는 신체장애를 외부/내부 장애로,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눈다. 신체 손상의 정도로 판정하는가 하면, 내장 기능은 손상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향 정도로 판정한다. ‘시각+장애’처럼 기능+문제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뇌병변 + 장애’, ‘뇌전증 + 장애’처럼 증상+문제로 부정용어가 이중 사용되기도 한다. 기준과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고 대증(증상 자체에만 대응하는 것)적이다. 따라서 이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의학적 분류라면, 세포 단위 질병부터 신체기능 이상까지 진단을 더 세밀히 분류했을 것이고, 이 경우는 '장애 분류'가 아니라 '진단 분류'로써 의료건강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진단과 장애는 차이가 있다. 진단은 증상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세부적이며 특정화된다. 이는 ICD라는 국제 분류를 사용해 국가통계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로 왼쪽 넷째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절단 위치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수술이나 처치를 위해 의사소통이 된다. 의학적 처치를 위해 진단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처치가 끝난 뒤 발생한다. 손가락 절단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병원을 나오면 그 다음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만약 이 사람이 왼손잡이 주부라면, 묵직한 냄비를 척척 들었던 이전에 비해 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방법을 보완해서 무거운 것은 두 손을 쓰고, 인공 손가락은 생활 기능을 보완할 목적이나 네일아트를 하며 멋을 낼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만약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직업을 바꿔야 하거나 존재감을 잃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신체 손상이 생활에 미치는 장애 정도는 개인에 따라, 개인이 속한 환경에 따라 다르다. ICF는 장애의 역동성과 개별성을 파악해서 최적의 생활기능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장애등급제 이후 시행되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내용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신체손상 중심이 아니라 ICF의 건강기능 중심의 내용을 의미한다. 장애등급은 좀 더 ICD를 체계적으로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면,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ICF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서 활용해야 한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여러 나라에서 장애인구 조사가 인식에 따라 차이나고,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애통계 수준을 올리도록 권고하며 아태경제사회위원회(UESCAP)를 통해 통계가이드를 안내하며, 장애인구 파악을 위한 몇 가지 검증된 건강기능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는 그중 워싱턴그룹의 ‘장애에 대한 ICF기반조사표’를 제시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질병 정보만이 아닌 건강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장애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생활기능의 어려움으로 파악해야 한다. 워싱턴그룹의 조사표에 의한 짐바브웨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구 중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약 2.4~14.5% 정도의 분포로 나타나며, 대체적인 세계조사와 비슷하다.

건강 통계는 정책 반영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을 위해 통계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 목적에 따라 의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인구를 대비할 때, 생활기능의 장애인구에는 만성질환과 노인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경증의 장애인에게는 직업과 고용, 생활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맞고 이를 위한 재원은 확대돼야 한다. 만약, 현재 재원 안에서,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장애등급제를 하거나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하거나 모두 의미가 없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조건을 맞추거나 각자도생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남북의 조화를 기대하는 것만큼 국민의 건강과 장애인구 지원에 대한 조화로운 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