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 기획 연재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이 받는 ‘이름만 장애인연금’이 월 15만1천원 수준에 머무르게 됐으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 예산도 삭감돼 지원 대상이 3만 명에 그치게 됐다. 그밖에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립정착금제도와 중증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작년 연말 장애인계는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결의대회, 농성 등으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면 장애인계가 정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향후 예산 삭감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작년 예산 확보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를 만나 소감을 들어봤다.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이준호 사진객원기자

- 결국 예산이 삭감됐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가장 큰 것은 허탈과 분노의 감정이다. 장애인계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 저항했더라도 과연 예산 삭감을 막을 수 있었을까 라는 절망감의 문제도 있다. 이 정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 작년에 예산 확보 싸움을 진행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뒀나, 활동보조인 예산 문제였나, 아니면 장애인연금 문제였나.
“장애인연금 문제였다. 연금은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안이다. 일차적으로 연금 문제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이라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연금이 갖는 의미는 소득보장이 장애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국가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국가 태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경쟁력이 없는, 경쟁력이 없다고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약자들에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국가 책무로서의 장애인 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국가가 그 책무를 다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바로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애인연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라는 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이) 개판이 되어버렸다. 이 정부는 철저하게 토건 국가를 지향하면서 가진 자들 편에 서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이나 아니면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가서 국가가 일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보살피겠다는 말 한 마디로 장애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비참하게 연금이라면서 1천 원 정도 올려주고 이것으로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고 있고, 대상이 된 장애인들은 배반감에 치를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 ⓒ이준호 사진객원기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 안전망마저 무너지고 있어

-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미리 예상했는지 궁금하다.
“예상했기 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점은 노무현 정부 때는 투쟁하면 조금씩 걸어왔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진전이 아니라 절벽에 부딪친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 사실 예산 삭감보다 그 점이 더 힘든 부분일 수 있겠다.
“노무현 정부 때는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 그래서 성과를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정부에서는 장애인 운동이 경찰의 통제, 자본의 통제 등으로 제대로 끽 소리도 못 내보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사회적 보편적 권리라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투쟁하고 예산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 보편적 권리를 선언으로, 또 대통령의 정치적 치장거리로 변질시켜 버렸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는 후퇴시켜 버렸다.”

“이제 장애인들은 서로가 갈라지고 이 정부가 만들어 논 구멍에 누가 먼저 선착순으로 들어가느냐는 문제만 남았다. 한 예로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의 경우 3만5천명이 돼야 유지할 수 있는데, 예산이 깎여서 3만 명만 지원 받게 됐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먼저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다. 또 하나 정부는 예산이 없으니까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받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장애인들끼리 자기가 우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저 장애인이 부당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고자질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삿대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다.”

장애인끼리 서로 갈라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도래

-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부 입장은 소득이 있는 장애인들 보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다. 그래서 재심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는 만들어질 때 소득이 아니라 장애의 중증도를 우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제도다.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차이의 문제와 경쟁의 문제 등으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마디로 장애인들에게 너 돈 있으니까 너 부모 잘 만났으니까 서비스를 받지 마라 이런 얘기이고, 그래서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들에게는 자부담 액수를 대폭 올리겠다는 발상인데, 나는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할 권리에 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삼성 이건희의 자식이라도 중증장애인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면 자부담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수급권자가 아닌 장애인들이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따져보면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모두 다 중증장애인들이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고, 자기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장애인들 이라는 거다. 그런 장애인들에게 자부담을 한 달에 8만원 물리겠다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다.”

“해결책은 만약 이건희 아들이 중증장애인라면, 그러면 이건희 아들은 활보서비스 이용비용을 내지 말고 대신 이건희에게 세금을 많이 받으면 된다.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안정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는 거지 복지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부모 문제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 다시 예산 얘긴데 작년 예산 싸움에서 장애인 국회의원이 6명이나 있는데,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장애인들의 아쉬움이 큰 것 같다.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들은 했다.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같이 모여 농성 한 번 안 하고, 제대로 투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장애인 국회의원 수가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해도 예산과 같은 절벽을 뛰어 넘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장애인들의 밑바닥의 삶을 받아 안고 투쟁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못 만났다. 그리고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무기력함에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도 잘 모르겠다.”

    ▲ ⓒ이준호 사진객원기자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무기력함에 실망감 감출수 없어

- 결국 예산이 삭감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중증장애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 활동보조인 예산과 연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한 명의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주거, 활동보조, 소득보장, 이게 세 가지 축이다.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이게 다 막힌 거다. 작년에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규 신청이 금지되면서 시설에서 나오려는 장애인들이 못 나왔다. 자신의 권리를 미루고 연기시킨 거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면 수급자를 조금 뛰어넘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시설을 나올 엄두를 못 낸다. 시설을 나오면 굶어죽으니까, 이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장애인 연금인데, 지금 실정에서는 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대통령의 말만 믿고 시설에서 나왔다가는 얼어 죽게 생겼다.”

- 상황은 우울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중앙정부가 안 하면 지방정부를 움직여서 장애인 복지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6월 지방선거가 주목을 끄는 것 같다.
“나는 조금 회의적인데, 지금도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도는 모두 중앙정부에서 할 일 이라고 미루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공약은 나올지 모르지만, 또 지자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의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는 있다. 결국 지방선거에 맞춰서 이 정부를 심판 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 문제가 정치선거로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까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현실을 보면 보수정권이 철저하게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정권에 대한 지지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받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계급적이지 않다. 자신은 철저하게 밑바닥에 있고, 빈민이면서도 오히려 보수정권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이런 현상, 장애인계도 이런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권리가 가능하려면 깨어있는 장애인의 싸움으로만 가능한데, 그게 가능한가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6월 지자체 선거만을 놓고 보면 그렇다고 지방정부에 대한 투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싸우면 지자체가 바뀔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탈시설 초기 정착금, 중앙정부에서 올해 예산 5억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날라 갔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오는 장애인에게 1인당 5백만 원을 주기로 했다.”

    ▲ ⓒ이준호 사진객원기자 장애인의 삶, 스스로 쟁취하려 싸우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질 것

- 어쨌든 피부로 느끼는 상황인식이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고,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출구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희망은 없을까.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이 가능하려면 투쟁의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들 스스로 깨서 싸워서 쟁취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나 설령 다음에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어떤 권력도 장애인들에게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 마지막으로 올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어떤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중증장애인들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력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문제인데 연금은 만들어졌는데,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슬픔이 있듯이 연금은 있는데 연금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가짜 연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폭로하고 새롭게 다시 장애인 소득 정책들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다. 또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가 있는데, 이 정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같은 중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화 시켜 나가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저지하고 어떻게 공공화시켜 나가는가가 우리 싸움의 목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