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만하는 MB정부 반자립생활정책 규탄한다 > 기획 연재

막장 드라마와는 비교도 안되는 희대의 사기극! 세상천지에 이보다 더한 사기극은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말 장애인들의 희망을 무참히 밟아버리고 누더기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지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힘겹게 증액시킨 장애인 예산을 모조리 삭감시키고 2010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치가 떨릴 정도로 장애인들과 국민을 우롱하는 한편의 사기극과 다름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서민을 따듯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서민정책 홍보자료에서 1급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지원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왔다고 떠들어 댔다. 비슷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 역시 시장통을 돌며 ‘먹거리 투어’로 밑바닥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서민대통령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10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서울, 부산, 대구 등 8개 지자체에 활동보조 신규신청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어르고 뺨치는 수준이 혀를 차게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약속했다. 정몽준 대표도 지난해 10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초청대회에서 한나라당은 장애인 가정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역시 12월 31일 언론사에 배포한 2010년 신년사에서 취약계층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목하며 가구 특성에 맞는 복지급여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2월 31일 예결위 회의장을 몰래 변경하면서까지 2010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장애연금, 활동보조서비스, 탈시설 정착금 등이 증액된 해당 상임위 안을 깡그리 무시하고 모든 예산을 삭감한 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이다. 앞에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장애인계를 꼬드기고 나중에 뒤통수를 후려치는 조삼모사의 극치가 따로 없다.

장애인계는 보건복지부의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지침을 접하고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변경된 지침에는 장애인들의 기대와 열망은 송두리째 말살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교묘하게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침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자부담을 늘리는 방안과 기존 이용자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게 하려는 계획은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생존권을 약탈하고 또다시 비참한 삶을 살게 하려는 수작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명박 정부 극본, 한나라당 연출의 '반 자립생활 정책 사기극'을 온몸으로 규탄하며 장애인들과 국민을 우롱한 댓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처절하게 느끼게 해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독약은 약이 아니라 독에 불과하듯이 날치기된 2010년 예산안과 개악된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은 사기이자 악에 불과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적 절차와 상임위 안을 내팽개치고 국민을 우롱한 날치기 예산안과 장애인들의 기대와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 그리고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대표단체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갈기갈기 찢어놓은 480만 장애인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장에라도 삭감된 장애인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악에 지나지 않는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을 폐기하며 대표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담보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참여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머지않아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전 장애계의 총력투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