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것도 빼앗는 날치기 예산 웬말이냐 > 기획 연재

우리 장애계는 2010년 새해 벽두부터 철퇴를 맞은 것 같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며 장애인 인권이 유린당한 암담한 현실의 한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장애대중이 지난 7년간 염원했던 현실적인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탈시설정착금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 눈물나는 투쟁과 절절한 요구와 달리 한나라당의 속임수로 모두 허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전액 삭감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긴급한 호소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한나라당이 무차별하게 저지른 이번 날치기 예산안 강행처리는 장애인 당사자와 소외된 이웃들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한 배신과 외면으로 더욱 힘겨운 짐을 지우고 한줄기 희망을 빼앗아간 살인 행위이며, 서민의 편인 냥 가식적인 이미지를 앞세우고 뒤에서 장애인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은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여성장애인 모성권에 대한 요구마저 저버린 만행은 우리사회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무관하다는 현 정부의 무자비함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하겠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 장애로 인한 중첩된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여성 장애인의 목소리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인간적인 경제논리와 무조건적인 개발정책의 미명 아래 더 이상 사회적 안전망을 흔들고 장애인의 인권유린을 멈출 것을 200만 여성장애인이름으로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