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 기획 연재

▲ ⓒ이준호 객원사진기자

▲ ⓒ이준호 객원사진기자

"관리되지 않은 사설치료실에 더 이상 우리 장애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서울 아침 기운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록적인 한파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대표 30며 명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 모여 장애아동에 재활치료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복지부 앞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대구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사망사건은 사설치료실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와 인권유린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치료실의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종술 부모연대 상임대표 ⓒ이준호 객원사진기자

지난 4일 과잉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이모 군의 손·발을 묶어 잠을 재우다 사망까지 이르게 한 치료실은 개인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 의한 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계 당국으로부터 그동안 단 한 번도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한 A치료실에 종사하는 치료사 역시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만 갖고 발달장애아이들을 지도해 온 것이 확인됐으며, 회기당 치료비를 5만원 이상 책정해 다른 치료실보다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함께 확인됐다.

“국가가 인정치 않는 사설 치료실에 장애아동 보낸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윤종술 부모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 모 군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제대로 된 치료실이 없어서 경남 사천에서 대구까지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다. 정부는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아동보육법 등 어디에도 제대로 된 규정이 없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한 뒤 “정부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제라도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설계하고 재활치료 공공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성희 충남 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지난 11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가 가장 잘 되어있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다녀왔다. 갈 때는 기쁜 마음이었지만 올 때는 과연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미국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장애인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사람으로 인정했다면, 예산 타령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뒤 “죽은 아이가 부모에게 ‘왜 날 방치했냐’고 원망할 때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 민용순 부모연대 충북지부장 ⓒ이준호 객원사진기자

민용순 부모연대 충북지부장은 "우리가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정부에서 공적으로 관리감독 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이 서비스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졌다."며  "복지부장관이 신년인사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치료시설들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만 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상품인가,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민용순 지부장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보고자 하는 것이 잘못이냐. 국가가 인정하지도 않는 곳에서 한 번에 5만원이나 내고 다니다가 죽어가야 했던 현실이 기가 막히다”고 오열하며 “장애아동에게 자격증도 없고 국가에서 인정도 하지 않는 치료실로 가라고 한 것은 바로 국가다. 당신들은 그런 치료실에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려 하겠냐.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방관하지만은 않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절규했다.

“100% 믿고 맡겼는데… 비록 우리 아이는 갔지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망한 이 모 군의 아버지가 참석해 정부의 장애아동 복지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모 군의 아버지는 “아이를 맡길만한 곳을 체계적으로 알아볼 방법이 없어 지인들의 소개로 그 치료실에 가게 됐지만, 아이를 맡긴 치료실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치료사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알아볼 수는 없었다”며 “비록 우리 아이는 갔지만 이후로는 제발 정부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대책을 세워, 제발 부모들이 아이를 치료실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절규했다. 

이어 “모든 장애아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부모들은 아이를 맡긴 곳을 100% 믿지 않으면 아이를 보낼 수 없다. 다른 곳보다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갔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며 비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 사망한 이 모 군의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준호 객원사진기자

부모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대구 장애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사건 관련자를 조속히 사법처리할 것과 ▲장애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전면 보완할 것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 환경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발표했다.

한편 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체계에 대한 장애인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면담 결과에 대해 “복지부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근본대책을 준비 중이며, 장애아동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제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