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자부담 인상, 돈 없으면 움직이지 마? > 기획 연재

▲ ⓒ이준호 객원사진기자

활동보조 자부담 인상 철회하라!!
일방적 활동보조 지침개악, 복지부는 각성하라!!
활동보조는 생존권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권리로 보장하라!!

지난 29일 오후, 안국동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주최로 한 ‘장애인 활동보조 자부담을 인상하는 지침을 내린 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준호 객원사진기자

지난 12월 21일 복지부는 장애인단체설명회를 통하여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지침 변경내용을 통지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장애인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월 최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로 인상된다는 것과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무화해서 장애등급이 낮아질 경우 활동보조 이용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번 달에 이용하지 않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을 금지하며 ▲활동보조인 교육비 자부담 또한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용자교육과 보수교육을 사업기관에게 전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부담인상과 장애등급재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악질적인 제약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서비스시간 이월금지는 장애인의 사용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그 피해를 장애인에게 부과하겠다고 해 중증장애인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아무런 지원도 없고 정부의 책임도 없이 사업기관에 전가된 활동보조인 보수교육과 이용자교육은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크게 분노했다.

▲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 ⓒ이준호 객원사진기자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70%이상이 실업상태인데 이런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본인부담금을 2배로 올린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2배 이상으로 제한하겠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며 “결국은, 돈 때문에 장애인을 제안하고 억압하겠다는 얘기다. 장애인 예산을 늘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돈에 짜 맞추겠다는 말이다. 언제까지나 정부의 돈이 없다는 핑계와 의도적인 작전에(?) 장애인의 삶이 휘둘릴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최진영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활동보조 자부담을 폐지하기 위해 28일간 단식을 하기도 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기 위해 몇 시간동안 한강을 걸어본 적도 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문제로 원점으로 되돌아 왔다.”며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각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이용은 우리의 권리이다. 그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으로의 권리와 인권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국민 한 사람이 자유,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