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 자신감은 이제 그만” > 기획 연재

[참세상]

“출근길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을 보니 새해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4일 신년사의 시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근길에 발을 동동 구른 국민들과 눈을 보는 시각부터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년보다 빠른 신년사를 통해 3대 기조와 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고 “잘 될 것”이라는 자화자찬과 추상적 의지만 가득했다. ‘일로영일(一勞永逸, 지금의 노고를 통해 오래 안락을 누린다)이라는 말로 고통의 인내를 국민들에게 강조하기에 바빴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로의 원자력 수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성과로 제시하며 “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우리의 구호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한결같이 성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것들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노사가 일자리를 나눠 ‘잡 셰어링’이라는 용어를 국제 사회에 확산시켰으며, 공무원들도 2년 연속 임금 동결을 감내하며 더 열심히 일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 하겠다며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 활력 높이며 선진화 개혁 박차 △친서민 중도실용을 3대 국정운영기조로, △일자리 만들기 △교육개혁 △지역 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가 저물 때 서민들의 삶에 온기가 돌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민생대책은 구체성이 결여된 채 그동안 해오든 정책을 쭉 나열한 것”이라며 “눈에 띄는 것은 올해도 해외를 열심히 나가겠다는 해외 출장계획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집권 3년차가 되면 수많은 개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통합적 국정운영을 내걸어왔던 과거정권과 비교할 대 지나치게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대통령이 지난 한 해 얻은 ‘자신감’은 ‘밀어 붙이니까 되더라’고 하는 ‘삽질 자신감’에 다름 아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미사여구를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행동은 서민을 괴롭히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강제로 빼앗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법질서를 스스로 져 버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새해에는 부디 督責之術(독책지술 : 백성들을 구박하여 심하게 부리는 술책)을 피하고, 惑世誣民(혹세무민 :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것)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외형이 아니라 실질”이라며 “빈익빈 부익부 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나라규모가 이만큼 커지고 있다고 떠들어봐야 국민들이 보기엔 한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이제는 실제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라며 “국가 외형문제, 4대강 토건사업 등 외형상 변화에 대한 집착을 끝내고 국민의 삶은 챙기는 대통령이 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