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거주민 26%가 장애인 > 기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만화방 피씨방 다방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주택 거주민들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07명 중 75.4%가 단신가구였으며, 이중 67%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거나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악화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비주택 거주민 중 장애인인 비율이 26%에 달했으며, 이는 2008년 전체 인구 중 등록 장애인의 비율 4.5%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으로 주거공간에서 겪는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등록은 돼 있지 않으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도 많아 고혈압과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가 각각 27.7%, 2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장질환(4.9%), 정신질환(6.8%)을 앓거나 암(1.9%)에 걸린 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5.8%만이 말소됐으나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 등록돼 있는 응답자는 6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택 거주민의 36.7%가 10년 전부터 비주택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비주택 거주민의 생활실태를 기초로 향후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향후 모든 비주택 거주민을 포괄하는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인권개선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2시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리는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토론회에는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비주택거주민 일반적 인권현황’을, 임덕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비주택거주민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대해,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비주택거주민 인권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오운열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운영과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최신애 전문위원이 나와 비주택거주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현시웅 전국홈리스연대 사무처장,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