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추모제 폭력침탈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빈곤사회연대 성명서]
본문
어제 매년 동짓날 진행해오던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에서 어이없고 분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9년째 진행되어오던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에서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추모제를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12명을 강제연행한 것이다.
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 열리던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는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였다. 노숙인 추모제는 극한의 빈곤상황에서 생을 마감한 홈리스 생활자들을 추모하고 노숙문제의 현실폭로와 권리실현을 결의하는 장이다.
노숙인 복지는 10년을 경과했지만 지원 내용과 방향을 총괄하는 법률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은 빈곤층의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예산을 축소하며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삽질로 파헤치고 있어 노숙인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거리에서 이름없이 죽어갈 수 없다는 추모와 홈리스들의 의지를 담아 진행되던 2009 노숙인 추모제에서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매년 진행해오던 방식으로 여러 단체들의 추모발언을 듣고, 추모공연을 보고, 추모 헌화를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노숙인 추모제에서 촛불은 9년째 빠질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작년까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어 오던 노숙인 추모제가 2009년에는 촛불을 들었다는 것이 새삼 문제가 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폭력진압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추모제를 10분 남겨두고 폭력적으로 침탈, 지나가던 시민을 포함한 12명을 강제로 불법연행하는 사태를 만든 것이다.
폭력침탈과 불법연행에 대해 경찰은 야간 불법집회라는 명분을 들이댔다. 하지만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불허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야간 촛불집회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다. 또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는 집회 신고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매년 9년째 진행되어오던 노숙인 추모제를 새삼 불법 야간집회 운운하며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으로 노숙인 추모제를 침탈하고 강제연행한 것에 9년째 노숙인 추모제를 준비하고 참가한 홈리스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촛불알레르기와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비상식적 사고는 노숙인 추모제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만들었다. 5분의 열사가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용산참사가 1년이 되어가는데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폭력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 이어져왔고 어제 노숙인 추모제의 사태까지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기획단은 강제연행 된 12명에 대한 즉각 석방과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 책임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폭력정권 살인정권 이명박 정권의 민중탄압을 규탄한다.
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 열리던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는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였다. 노숙인 추모제는 극한의 빈곤상황에서 생을 마감한 홈리스 생활자들을 추모하고 노숙문제의 현실폭로와 권리실현을 결의하는 장이다.
노숙인 복지는 10년을 경과했지만 지원 내용과 방향을 총괄하는 법률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은 빈곤층의 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예산을 축소하며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삽질로 파헤치고 있어 노숙인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거리에서 이름없이 죽어갈 수 없다는 추모와 홈리스들의 의지를 담아 진행되던 2009 노숙인 추모제에서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매년 진행해오던 방식으로 여러 단체들의 추모발언을 듣고, 추모공연을 보고, 추모 헌화를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노숙인 추모제에서 촛불은 9년째 빠질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작년까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어 오던 노숙인 추모제가 2009년에는 촛불을 들었다는 것이 새삼 문제가 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폭력진압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추모제를 10분 남겨두고 폭력적으로 침탈, 지나가던 시민을 포함한 12명을 강제로 불법연행하는 사태를 만든 것이다.
폭력침탈과 불법연행에 대해 경찰은 야간 불법집회라는 명분을 들이댔다. 하지만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불허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야간 촛불집회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다. 또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는 집회 신고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매년 9년째 진행되어오던 노숙인 추모제를 새삼 불법 야간집회 운운하며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으로 노숙인 추모제를 침탈하고 강제연행한 것에 9년째 노숙인 추모제를 준비하고 참가한 홈리스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촛불알레르기와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비상식적 사고는 노숙인 추모제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만들었다. 5분의 열사가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용산참사가 1년이 되어가는데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폭력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 이어져왔고 어제 노숙인 추모제의 사태까지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기획단은 강제연행 된 12명에 대한 즉각 석방과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 책임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폭력정권 살인정권 이명박 정권의 민중탄압을 규탄한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