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장애인예산 삭감없이 통과시켜라" > 기획 연재

장애인계의 거센 요구로 기획재정부의 심의과정서 대폭 삭감됐던 장애인 관련 예산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원상회복됐으나 예결위에서 대폭 축소될 움직임이 보이자 또 다시 행동에 나선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들은 24일 오후 2시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안양시 호계 1동 주민센터 옆에서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게 선전했던 장애인연금제도는 최소한의 보편성도, 실질적 소득보장의 의미도 없는 사기극으로 판명 났으며, ‘선착순 복지’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신규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으며, 법에 명시된 저상버스 확대역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깎였다.”라며 “다행이 장애인계의 투쟁을 통해 대폭 삭감됐던 장애인 관련 주요 예산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원상회복 됐으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결위에 상정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삭감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확답은커녕 면담요구조차 거부하고 있어 투쟁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에 상정된 주요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예산이 당초 1천519억 원에서 3천185억 원으로 늘어나 그대로 통과된다면 하위소득 70%의 중증장애인 41만 명에게 24만1천원, 21만1천원, 19만1천원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예산은 기존 3만 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72시간씩을 제공한 1천294억 원이 잡혀 있었으나 예결위에는 3만5천명에게 월평균 78시간씩 1천628억 원으로 늘어난 액수가 상정됐다.

탈시설 초기정착금은 당초 전액 삭감됐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원안대로 10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5억 원을 책정했으며, 저상버스 도입 관련 예산도 당초 325억 원에서 지자체의 요구 원안을 받아들여 726억 원으로 상정됐다.

전장연 남병준 교육국장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인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 촉구 결의대회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의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병태 경기장차연, 신영노 인천장차연, 최용기 서울장차연 상임대표가 투쟁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유현목 민주노동당 안양시위원장과 유덕화 진보신당 경기도당부위원장, 김인 사회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할 예정이며,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마무리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