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국회 예결소위서 3천185억원으로 통과 > 기획 연재

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장애인연금을 기존 보건복지가족부 안과 비슷한 수준인 3천185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저소득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9만1천원,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시설수급자 7만원, 신구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안을 발표하고, 2010년 신규예산으로 3천239억 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1천519억 원으로 편성돼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 원안대로 가되 운영비로 책정된 120억 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55억을 삭감한 65억 원으로 결정돼 실제 장애인연금으로 사용되는 액수는 3천12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당초 장애인계의 요구안인 1조원 이상의 액수에 크게 못 미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노력에 의해 도출된 합의라는 점에서 결과를 존중한다.”며 “향후 예결위와 본회의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오늘 합의된 3천185억 원의 장애인연금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깎인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엘피지 차량 지원 예산은 복지부의 ‘부 동의’부대의견을 달아 853억 원으로 통과시켰으나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엘피지 지원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