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 예산 증액 촉구 위한 야당의원 및 장애인단체 기자회견문 > 기획 연재

정부는 2010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복지예산 증가율 8.6%와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관련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하여 오히려 0.5% 감소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을 자행했다.

장애인 예산은 지난 5년간 감액되지 않았다.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줄일 것도 없는 예산이다. 하지만 2010년 장애인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어 야3당 장애인당사자의원과 장애계는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예산 1조 4,000억원 증액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어제 12월 8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10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1조 1,500억이 증액되었다. 그 중 장애인예산은 2,010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논의하였던 ‘장애인연금’은 최종 3,185억으로 결정되어 당초 1,519억원보다 1,666억 증액되었다.

또한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으로 5억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4억8천만 원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가 반영되어 335억원이 증액되었다. 한편 장애인 LPG 지원 예산은 여야 합의로 800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할 것을 부대 결의하였다.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 예산은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01억을 증액한 726억이 책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동안 요구하였던 예산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지만 꼭 필요한 장애인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100명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시설퇴소 장애인이 1,000명이 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의 해산급여도 50만원인 현실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20만원 역시 너무 적은 금액이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단가를 2009년보다 낮춰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의 축소가 우려된다.

특히나 장애인연금은 그동안 장애계가 요구해 온 장애인연금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 예산 3,185억원은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연금으로는 부족한 금액이다.

하지만 한 푼도 더 늘일 수 없다던 보건복지가족부가 증액을 결정한 것은 장애계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수준이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향후 장애인연금 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더불어 연금대상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액된 장애인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축소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장애인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장애인예산이 한 푼이라도 삭감되거나 삭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대할 것임을 오늘 모인 참가자들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향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이 장애인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9일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박은수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