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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정책 만드는 과정에 장애인이 있어야 한다”

인터뷰 일본 前 민주당 참의원 호리모토 가즈시

본문

시각장애인으로서 ‘일본장애인차별과싸우는전국연합’이라는 단체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장애인 몫으로 비례대표 참의원을 역임한 전직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정당은 최근 일본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이다. 그는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 배경으로 선거 때 민주당이 내세운 구호인,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구호가 일본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일 사회적기업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그를 만나 정권교체 후 예상되는 일본 장애인 복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 ⓒ김태현 기자
- 정권교체가 됐다. 일본 장애인 복지에 어떤 변화가 예상 되는가
“크게 변화가 예상되는 건 기존의 장애인 복지 제도 법률을 폐지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과제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고 해도 법률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이 과제와 관련해서 일본 장애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이 내세운 구호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국가 정책인데, 이 목표에 기대를 하고 싶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의 정책 전환이 뭐냐면, 과거 자민당 정권이 엄청난 예산을 건설과 토목에 쏟아 부었다. 이 예산을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 예산으로 바꿔 지원한다는 게 민주당 정책이다. 그 대표적인 게 일본 내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중학교까지 아동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아직 어떤 것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하나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유엔의 장애인 권리조약을 아직 일본에서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조약을 비준해서 시행하겠다고 민주당 정권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본 장애인 복지제도로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은 폐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대신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니지만 「장애인종합복지법」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향은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을 얘기하면 정권교체에 대해 일본 장애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자민당 정권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민주당 정권은 장애인을 자립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꿨다는 것이다. 이 정책기조의 전환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김태현 기자 일본, 정권 바뀌며 토목 예산에서 생활지원 예산으로 무게중심 옮겨져

- 일본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제정된 지 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폐지하는 게 가능한가.
“그 법은 제정 당시부터 일본 장애인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 법의 주요 기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장애인들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법이었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다 라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 초반부터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얘기했다. 원래 「장애인자립지원법」을 기안했던 자민당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서비스는 낮춘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법이다.”

- 집권 민주당이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하토야마 총리가 국회에서 한 말이 있다. 무엇보다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런데 선거에서 장애인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못 들어간 것 같다. 이유가 있는가.
“선거제도의 차이다. 기본적으로 8년 전까지 정당에서 이름을 정하고 순위를 정하면 1번에서 몇 번까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8년 전에 구속명부에서 비구속명부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순위에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몇 번까지 비례대표로 당선된다는 제도는 있지만, 그래서 정당이 실제로 장애를 가진 후보를 입후보시키기는 하지만, 대부분 출마한 장애인 후보들은 풀뿌리 운동이라든가 장애인 단체 관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득표율이 낮다. 그래서 선거에 나가도 비례대표로 선출되기가 어렵다. 참고로 일본은 선거에 나와도 기본적인 개인 득표율이 있어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게 가능하다.”

- 우리나라는 정당에서 배려차원에서 장애인을 비례대표 안정권에 배정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
“결국 일본은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에서 자기 발언을 하는 것을 제도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 비례대표도 자기 득표율이 있어야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 제도가 바뀐 것은 8년 전 자민당 정권에서 이뤄진 일이다. 따라서 자민당이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소외계층 당사자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가 하는 일이고, 현재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제도를 바꿀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김태현 기자 비례대표 등 장애인 국회진출 배려 없어

- 다른 얘기인데, 일본도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빈곤층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한 공원에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이 대거 모여 있는 모습이 한국에도 보도됐다. 그런데 인상적인 게 그 곳에 장애인은 없었다.
“한국에 보도된 그 문제는 파견촌이라고 파견노동자,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부른다는데 파견직 노동자들이 해고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모습을 다룬 것이다. 직장에서 해고된 파견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파견촌 공원에 장애인이 없었던 건, 일본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는 문제와 연결된 문제다.”

“물론 일본도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많은 장애인들이 해고당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장애인들은 해고되었다고 해도 장애 연금이 있으니까,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되니까, 연금을 못 받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가장 우선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는 게 일본 장애인들이니까, 파견촌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원에서 장애인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 연결된 질문인데 고이즈미 정권때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본 장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고 싶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조적인 불황과 함께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라든가 실업이라든가 빈곤 문제가 표면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 이전부터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을 흔들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물론 예산이 삭감되고 복지를 시장화 하는 작은 영향은 있었지만, 기본적인 사회보장 틀은 유지되고 있다.”

- 하지만 실제로 일본 장애 연금 액수가 몇 년 째 인상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연금은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액수가 조정된다. 그런데 일본 국민의 생활수준 전체가 낮으니까 연금 액수가 인상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연금은 물가에 따른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 장애인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게 장애연금인 것 같다
“일본에는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대신 생활보호제도로 보호를 받으니까, 생활보호의 금액 수준이 한국보다는 높으니까, 일본 장애인들이 연금이나 생활보호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로 일본의 장애연금 액수는 1급과 2급으로 나누는데 2급은 6만7천엔, 1급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25%를 더 올려 지급해 8만엔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 ⓒ김태현 기자 일본 장애인, 장애인연금과 생활보호제도로 보호받고 있어

- 일본의 장애연금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장 개념이 포함되어 있나
“일본 정부가 장애 연금을 지원하는 주목적은 장애인에게 식비와 의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장애연금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다.”

-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장애연금이지만 액수가 작아서 장애연금만으로는 그리 넉넉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맞는 지적이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산다든가,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장애인들은 별도로 생활보호를 받는 장애인들도 많다. 그리고 일본은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일본의 장애인들이 장애연금으로 생활이 안정됐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의 장애연금만으로는 생활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애 연금 지급 액수를 인상시키고 생활보장제도를 더 확충시켜 나간다는 것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는 정책적으로 장애인을 기준으로 연금이나 생활보장 액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의 눈높이에서, 노인들의 생활보장에 맞춰 장애연금과 생활보장 액수를 설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애연금과 생활보장에 장애인의 입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 장애 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85년인데, 일본도 그 이전에는 복지 수당이라고 해서 장애인에게 3~4만엔 정도 주는 제도가 있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일본에서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장애인 단체들이 이런 저런 의견을 내고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측면이 많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애인 관련 정책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안에 장애인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한국 장애인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으로 있지 않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하고 그 틀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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