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예산 폐기하고 장애인 민생예산 확충하라"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오전 11시 남구 달동 한나라당울산시당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에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 후퇴하고 있다"며 내년도 장애인 민생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장차련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도 장애인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동결해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장애인연금제도를 현실화하고 활동보조서비스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금 예산과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삭감없이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울산장차련은 "기존 장애수당에서 2만1000원을 더해 이를 연금이라 부르고 있다"면서 "특히 울산의 경우 기존 장애수당 13만원에 지자체 별도 장애수당 5만원을 더해 18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던 것이 현재 정부안대로 연금이 도입되면 15만1000원으로 오히려 3만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비난했다.

또 "활동보조예산의 경우 지난 10월말 중앙정부의 예산이 바닥나 1급 바우처사업의 신규신청이 중단된 상태"라며 "내년에는 자연증가분과 함께 시간도 확대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돼 신규신청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지지한다고 말로는 떠들면서 탈시설 초기정착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하고 있다"면서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금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4대강 삽질에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 저상버스 예산마저 대폭 삭감시키고 있다"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한 저상버스 예산 법정 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장차련 정윤호 공동대표와 엄균용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나라당울산시당 위원장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한나라당울산시당 3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집권 여당의 시당 사무실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조차 없었고,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민생예산 확대를 위한 전국장애인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