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참한 현실 외면하지 말라"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2010년 장애인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등 장애인 단체는 지난 2일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선전하던 장애인연금은 기존 장애수당 제도를 이름만 바꾼 수준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자립생활과 직결되는 활동보조인제도 예산역시 예산부족으로 인해 신규신청이 금지돼 ‘대란’이 예상된다.”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4대강 삽질예산을 폐기하고, 장애인의 민생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영희 부회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최대 이용시간이 월 180시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은 월 100시간, 즉 하루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을 이용하면 끝이다. 밥 먹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끝나는 서비스조차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게 말이되냐.”며 “활동보조인 역시 1시간을 일하기 위해 2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그만두는 일이 적지 않아 그나마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중증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 중 경찰은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해산할 것을 요구했으나 특별한 마찰 없이 마무리됐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나라당 당직자에게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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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는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등을 줌심으로 꾸려진 국회재개발집중행동의 기자회견과 ‘2010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비참한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며 1박2일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한편 장애인계는 노숙농성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와 정당 관계자들과 접촉을 벌이고 있으나 특단의 결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단체장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관계자들과 만나 장애인 예산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 올라가있는 장애인연금안은 기획재정부와 이미 합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추가 증액을 요구할만한 상황이 안된다.’라며 ‘중증장애인 엘피지지원사업도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다른 장애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혀 장애인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장애인복지예산 증액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