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 원 이하 장애인연금은 거부한다!!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제8차 공동대표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장총 공동대표들은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 24만 원 이상에서 장애인연금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연금법과 예산안을 전면 거부할 것임을 결의했다.

한국장총 공동대표단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에게 있어 생명이며, 7년간 장애계가 염원했던 장애인연금 도입이 헌신짝 취급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하는 장애인연금 15만1천원은 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연금액이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매월 20만 8천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장애인 대중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의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인지하고 장애인 대중에게 공약했던 약속이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되고,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최소한 24만 원 이상에서 장애인연금이 도입이 되어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는 것이고 장애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장애인 대중의 눈과 귀는 모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모아져 있다. 장애계의 최대 관심사항을 모든 정당이 공약한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대중의 민의에 따라 심의되고 의결 될 것을 믿으며, 장애인 대중의 뜻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 12. 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