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즉각 폐기하고, 장애민중 생존권 보장하라 > 기획 연재

열일곱 번째 맞이하는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언론을 비롯한 방송매체에서는 세계장애인의 날이라며 주의 장애인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떠들어 댄다. 매년 똑같은 레파토리이다. 지난 한달 우리는 또 다시 장애인복지 예산확대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였으나 정부와 해당 부처는 이 같은 생존에 절규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모르쇠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4대강 삽질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퍼부으며 장애민중의 삶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가 그토록 떠들어대며 선전하던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의 장애수당을 이름만 맞바꿔치기 한 것으로, 오히려 장애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말장난에 불과한 곳으로 판명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그 신청자가 27,000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지난 10월말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금지하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다. 이에 중증장애인 50여명이 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철회와 예산확대 요구하며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인 <장애인개발원>을 2박3일 점거하고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장관님 바쁘다.” “우리도 할만큼은 하는데 왜 이러느냐” 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쥐꼬리만한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금 예산 5억원을 전액 없애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앞장서 짓밟는 명백한 폭력이다.

이도모자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며 저상버스 도입을 약속한 정부는 법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1,700억원의 5분의 1인 325억원에 불과하며,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2조 2,500억원 삭감되어 장애인교육권의 확보와 법정 특수교육 교원 확보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고 있다.

정령 지금의 정부는 이 땅의 500만 장애인의 삶을 향한 절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민생예산의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정부가 떠들어 대는 서민정책이 4대강 삽질 사업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끝이질 않는다.

우리는 당장 4대강 삽질 예산을 폐기하고, 장애인생존권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적 소득보장이 가능한 장애인연금과. 35,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를 원한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을, 법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예산으로 보장할권을 요구한다.

존엄한 가치를 가진 장애 민중의 생존을 가진 자들의 예산놀음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분노는 극에 다다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시대를 거꾸로 역행하는 도퇴된 행보를 되돌려 우리의 가열찬 투쟁소리에 귀기우리고 장애민중에 요구를 받아들여서 장애민중이 스스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