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서울시 장애인 예산, "애초 약속 지켜라" > 기획 연재

▲ ⓒ김태현 기자

“서울시는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하고 장애인생존권 보장하라”
“서울시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대책 마련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4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 2010년 장애인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 장애인예산안이 당초보다 적게 책정된 데 반발하며, 4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장애인예산이 제대로 책정될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양영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매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만 매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매년 겨울 추운 곳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도 예상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나 기다려야 투쟁하지 않아도 장애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때가 오는 건가.”라며 “어제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이 자립생활을 하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일정이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린다고 했다. 내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원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여기저기 분수를 만들고, 서울시 청사도 으리으리하게 새로 짓는 것 같은데 정작 장애인에게 쓸 예산은 부족하다니,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면 쓸데없이 가는 외국 출장비를 줄이고, 그것도 모자라면 낭비되는 의정활동비도 줄이면 될 거 아니냐.”며 “ 저들이 과연 다음 지방선거 때 다시 한 번 뽑아달라고 우리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 ⓒ김태현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분명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다른 도시보다 앞서 시행하고 2009년에 10개, 2010년에 20개의 체험홈을 만들겠다고 했고 자립생활가구는 2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10년 예산안은 체험홈 5개, 자립생활가구 또한 10가구만 지원하도록 책정돼 있다. 약속했던 것보다 반이나 줄어들었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날아간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박경석 대표는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줄 정착금 또한 약속했던 자립생활가구 20가구에 3명씩만 살아도 60명, 총 3억 원의자립생활정착금이 필요한데, 2010년 예산안에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1억 원이 책정됐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더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애초에 약속했던 것만큼만 하라는 것이다. 오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장으로 창피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양영희 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