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장애인 거주전환 지원센터 제도화 위한 공청회 개최 > 기획 연재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전환 지원센터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정선 의원은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기준과 입퇴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인권유린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역시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의 추세인 탈시설화를 바탕으로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예산을 꾸준히 투자하며 시설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탈시설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8월 지자체 처음으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설립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으나 지자체 단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단기적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며 “국고지원 등을 통해 전국망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총과 TFT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전국 단위의 시스템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노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최중균 과장, 장봉혜림원의 이상진 원장,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