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장애인정책 대안제시 미흡” > 기획 연재

[시민의 소리]

광주장애인인권포럼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과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한 결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대안을 제시하는데 아직 미흡했다.

광주장애인인권포럼은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회의록을 분석한 평가보고서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일 오후 광주장애인인권포럼은 광주시의회에서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 29개 지방의회의 2586개 회의록 발언내용과 장애정책 관련 조례안을 분석했다. 이를 전문가들이 다시 9개 주제별로 분류, 전문성·구체성·실현가능성 등 5개 지표와 정책대안제시·단순질의·문제제기 등 4개 항목을 분석해 수량화했다.

발언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이 전남지역 의원에 비해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우 의원 18명 중 16명(89.9%)이 1차례 이상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을 했고 5개 기초의원 65명 중 38명(58.5%)이 발언을 했다. 전남도의회는 51명 중 18명(35.3%), 22개 기초의원 224명 중 102명(41.8%)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기초의회별 발언수와 발언평점에서 서구의회가 62건에 5.41점(총점 15점)으로 가장 높앗고 남구의회가 13건 3.69점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목포·순천시의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고 신안군의회는 장애인정책 발언이 단 한 건도 없었다(보성군의회의 경우 회의록과 조례안 열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

5개 지표에 의한 발언평점은 광주시의회가 39.9%, 전남도의회가 35.2%, 광주시 기초의회 32.6%, 전남도 기초의회 32.3% 순으로 나타났다. 5개 지표 중 구체성과 적성성은 높은 반면 전문성과 달성가능성, 지방자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단체는 “5개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의제 제출이나 정책화 노력,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수립되는데는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분야별 발언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동권과 접근권 관련 발언이 40건(전체 발언 대비 39.2%), 복지일반 관련 발언이 37건(36.3%), 고용 5건, 아동 4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자립생활에 대한 발언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단 한 건도 없어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광주시의회 달리 복지일반 14건(26.4%), 교육 11건(20.8%), 보건의료 8건(15.9%)으로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광주장애인인권포럼은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 광주서구 강은미 의원, 전남도의회 박해숙 원, 전남 목포시의회 오승원 의원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