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 장기화 되나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30여명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확대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면담이 이뤄졌으나 성과 없이 끝나 농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2시 경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 등 복지부 관계자들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찾아 이틀째 점거농성 중인 전장연 대표단과의 면담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비공개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전장연 측은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 금지 및 바우처 생성 원천차단 해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각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마련 ▲기존 7천500원이던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를 7천300원으로 낮춘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복지부 측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참석했던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시각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인보험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활동보조서비스 등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들도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겨 생활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하자 ‘불합리는 인정한다’면서도 ‘여러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신규가입을 금지하는 건 ‘투표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선착순으로 투표권을 제공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등 8개 지자체의 바우처 생성을 막은 채 신규신청 상담자체를 안 받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를 200원 낮춘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경석 대표는 “기존 단가에서 200원을 깍은 이유에 대해 묻자 복지부 관계자는 ‘가난한 장애인에게 부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이를 돌려 이야기하자면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에게 자부담 액수를 늘리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1천원 인상한 8천50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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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요청에 대해 “바빠서 만나기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장연 측의 요구사항을 담은 질의내용을 정리해 복지부에 보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통해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