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평등지부, 전주장애인복지관 파행 운영 비판 > 기획 연재

[참소리]

공공노조 평등지부가 특수교사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 평등지부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불합리한 운영을 지적하고 교육준비시간을 주장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을 두고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9월 30일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을 담당하던 고미아(특수교사) 씨를 장애아동에게 맞는 수업을 위한 교육준비시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

평등지부는 27일 평화동에 위치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복지관이 장애아동의 치료교육과 질 향상엔 뒷전인 채 이용료 챙기기에만 급급해 제대로 된 치료교육을 위해 수업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치료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하다 결국 1명을 부당해고 했다”며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저소득층 기피, 후원금 강요, 버스 계약위반 운행...
피해는 전주시민과 장애아동들에게로

이들은 부당해고 외에도 복지관이 “저소득층 무료이용대상자를 기피하고, 생리휴가를 허가 사항으로 두는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기본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신규채용시 임금의 50%를 후원금으로 강요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등 잘못된 관행과 불법적 요소들로 인해 전주시민들과 장애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교육서비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겐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전주시에 복지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부당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해고된 고미아 씨는 “담당 장애 아동이 복지관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결석하는 일이 있었다. 셔틀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행사 동원용 더 많이 쓰였다”며 복지관이 계약을 위반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새벽에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렇다고 수당을 더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업무와 교육준비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는 사이 몸이 망가졌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요구는 항상 묵살됐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를 하기 위해 오랜만에 복지관을 찾았더니 반기는 것은 18명의 직원들을 앞세운 반대 현수막과 차로 막힌 도로”라며 한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어 “복지관이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해고된 고미아씨가 발언에 나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돈 버는 복지 마피아 아닌 인권의 사회복지 추구해야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양혜진 활동가는 “(요구사항에 대해)교육할 때 당사자인 장애아동이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뭔가를 요구하기가 힘들다. 바로 그럴 때 옆에 있는 교사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그에 맞춰가는 교육을 준비하는게 당연하다”며 교육준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은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에게 ‘교육’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대적인 요소”라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복지로 돈을 버는 사회복지 마피아가 되려하지말고,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해고 특수교사의 원직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공노조 평등지부는 고미아 씨의 원직복직을 전제로 해 12월 3일 교섭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평등지부는 “이후 집회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익산의 원불교 총부와 전주시청 앞에서 벌일 것”이라며 향후 일정을 밝혔다.

복지관측은 벽면에 "우리도 노동자다 거짓투쟁 중단하라"며 평등지부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복지관측은 집회에 대한 사진과 비디오 촬영 등 집회를 방해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 전 복지관 직원들이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하고, 정문을 차로 막고 집회를 방해하는 행동을 해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