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국철도공사, 노조 탄압 중단하고 장애인 안전인력 확보하라 > 기획 연재

지난 11월 26일,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철도공사와 허준영 사장에게 끊임없이 지하철․열차 장애인 안전 인력확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장애인의 요구를 외면한 채 5,115명에 달하는 해고자 복직을 비롯한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들을 묵살한 것이다.

장애인들이 광역전철과 기차를 이용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금도 장애인은 광역전철과 기차를 타기위해 사고의 위험 속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중에 대다수 사고는 안전인력이 있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일례로 지난 1월29일경 가능역 사고의 경우, 수동휠체어를 탄 피해자가 열차를 이용하려다 휠체어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사이에 끼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 주위에 있던 시민에게 도움을 받아 집에 가야만했다. 가능역과 철도공사는 사고 다음날 피해자 가족이 항의할때까지 사고난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MB정부와 철도공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신규노선, 복선화 사업, 전철화 사업’ 등이 진행되어 선로길이가 늘어나고 있으며, 운영 및 유지보수, 안전확보, 서비스 업무량 등이 증가해 인력이 오히려 충원되어야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허준영 사장과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5,115명을 해고 시키고 장애인의 안전한 열차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 임금제도 및 단체협약의 개악,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 충원 약속마저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철도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탄압으로 일관하고있다.

이명박정부는 어떠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29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해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단 노조 탄압으로 일관하려는 이명박정부의 속내를 들여낸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철도공사와 정부는 800명에 대한 직위해제, 182명의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복귀 명령 등으로 철도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탄압만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15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오늘 새벽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공기업 선진화’ 라는 명분아래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인력감축 노조 탄압으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철과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철도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철도공사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와 대화에 충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철도공사는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안전요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