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연금 예산을 전면 거부 한다 > 기획 연재

이제 정부가 차려주는 밥상을 발로 차 버리고자 한다.

밥을 차린 정성을 무시하였다고 정부나 국민의 일부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폭력적이라 말할 것이고, 나쁜 버릇이라 말할 것이다. 그러나 평생 라면만 차려 주었다면, 해로운 국물을 먹지 않도록 위한다는 명목아래 평생 모래를 넣어 주었다면 한번쯤은 밥상을 발로 차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자하면서 보다 어려운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라고 말하였고, 보다 많은 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진정 그 혜택은 정부가 보고 있다. LPG 지원금 2750억원 중 장애인 수당에 사용된 금액은 불과 그 절반이다. 원래 장애인수당 7만원을 LPG 지원금 전환으로 13만원으로 인상하였지만 전체 장애인수당 예산은 LPG 지원 예산보다 축소된 금액이다. 이제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LPG 지원금 1100억원도 실제로는 800억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고, 예산부족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신규신청을 전면 금지하면서도 이러한 불용예산은 전용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기재부의 전용불허로 인한 것이라 핑계되며 자신들의 과실을 덮기에 급급하다.

이제 장애인수당을 법률에 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으로 정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실시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고, 정부는 반년의 예산 1450여 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장애인연금은 현재의 장애인수당을 명칭 변경한 것으로 새 정부의 새로운 제도로 홍보되겠지만, 사실상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제도의 실적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지원을 받는 장애인 당사자로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부는 점차 금액을 인상시켜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지금 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4대강 사업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 연금법 실시는 어려워지니 반드시 올해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다. 인상시키겠다와 인상시킬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모순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당을 연금으로 변경하면서 2~3만원 늘어나지 않았느냐, 대상이 10만명 늘어나지 않았느냐, 앞으로 더욱 대상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고 정부는 장애인들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의 4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현행 지자체의 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늘었다고 한 것이지 사실 늘어난 것은 전혀 없다. 기본 급여는 노인연금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므로 인상이 어렵고 추가비용이나 대상을 늘여야 하는데 앞으로 늘릴 것이라는 것은 시작점인 현재도 못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대상이 10만명 늘었다고 하나, 이것 하나로 인상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라는 것은 명분이 되지 못한다. 연금 시각지대 100만명 중 10만명을 혜택 대상으로 하였다고 이를 수용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년 7월에 시행하려면 시일이 급하니 수용해 달라는 것도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를 하자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조삼모사, 아랫돌 빼어 윗돌막기 식의 기만적 복지는 거부한다. 국회의 추가적 예산 지원을 국무위원들 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간절한 장애인의 아픔을 외면한 전재희 장관의 냉혈과 철면피를 거부한다. 차라리 장애인복지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먼 미래에 다시 거론하고 이제 현 정부에 장애인연금과 같은 좋은 제도를 맡기는 것을 포기하고자 한다. 현 정부는 LPG 지원제도나 장애인수당 제도라도 잘 현상유지하기 바란다.

희망이 없으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철저히 괴롭히는 것이고, 자포자기와 절망을 학습시키는 것이며, 실어와 포기와 우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제 권력은 약자를 눈꼴 사나워하고 취약자를 부담스러워 하며 얼굴에 웃음을 띄기 위해 감추어진 표정 때문에 경련이 일고 있다.

장애인이 거지도 아닌데, 주지도 않을 놀부에게 왜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이제 정부의 장애인 연금 제도는 전면 거부하며 밥상을 발로 차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