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예산, 2조5천100억원 증액 요구한다 > 기획 연재

- 각 부처 장애관련 예산현황 분석 결과, ‘09년 추경대비 1.4% 감소
장애관련 예산 대폭 확대되어야

2010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1조 87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예산과 대비해 보면 1.4%가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예산 증가율 8.6%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5%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장애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7,16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부(2,420억원), 국토해양부(660억원), 교과부(569억원), 방송통신위원회(54억원)가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를 포함하여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축소되었고 노동부는 동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애관련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9월 4일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에게 의무고용제 확대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것”이며,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기초장애연금,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도입해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무고용률 확대 없이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를 도입했고, 껌값 연금이라는 비판 속에서 공청회마저 무산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수당을 대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은 395억원에 불과하다. 쥐꼬리만큼의 예산으로 장애연금을 도입하려다 보니 장애연금이 도입되고 나서 장애수당보다 1~2만원 늘거나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고려해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보조사업의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하여 26%가 삭감되었다.
각 지자체에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806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325억만이 책정되었다.
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 그리고 200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거하여 2011년까지 전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법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장애관련 예산은 지난 5년간 감액되지 않았다.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줄일 것도 없는 예산이다.
하지만 2010년 장애관련 예산이 줄어들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상황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을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확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법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조 5,100억의 증액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금액이 전액 증액되어 3조 6,000억원의 장애관련 예산이 확보되어도 GDP 대비 OECD 평균 2.5%에 다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 인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표1> 장애관련 예산 증액 요구안

<표2> 부처별 장애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표3>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예산 비교

[부표 1] 부처별 장애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