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심의토록 국회 정상화해야 > 기획 연재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대화 통로가 마련되었지만, 산적한 예산 현안을 두고 일부 현안들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장애인복지 예산이 당사자들의 수요를 이르지 못해 장애계의 불만과 반발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심의 조정하는 국회가 낮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당장 내년부터 일몰되는 LPG차량 연료지원은 이동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장애인연금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6,000억 수준으로 높이고, 올해도 부족한 예산으로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활동보조지원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 보육지원사업,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등의 많은 사업들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족하고 열악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으로서 심히 괴롭고 탈당의 유혹도 느끼지만, 서민정책을 주창하고 있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뜻있는 지도부는 분명히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 우려하는 장애인들의 걱정을 해결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야당이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비판과 책임없는 선동을 통해 장애인들을 현혹하면서도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의 증액심의를 위한 국회정상화를 막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 등의 문제로 국회 정상화가 불가능해져 2010년 예산안이 정부원안으로 넘어가고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을 못하거나 상임위나 본회의 파행으로 LPG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이 책임이다.

MB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승적 입장에서 국회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