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2010년 장애인 복지예산 설명위한 간담회 개최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복지예산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용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3일) 국회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장애인 예산에 대한 말이 많다.”며 “야당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깎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중증장애인 엘피지 지원 사업을 비롯해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용 위원장은 “오늘은 내년도 장애인 예산과 관련해 모였으나 지자체 출마자 예정자들도 이 자리에 많이 참석했다.”며 “여성과 함께 장애인도 비례대표에 1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다. 또한 장애인 지분을 5%로 하는 내용의 당론 개정안이 올라가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을 모은다면 한나라당의 선거승리에 장애인들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진호 기자

이어 진행된 내년도 장애인 예산 편성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안과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활동보조서비스 중계기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활동보조인에 대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중계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묻자 고경석 국장은 “내년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인원을 3만 명으로 늘렸으나 부족하다.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최대 3만5천여 명으로 늘리도록 노력 중.”이라며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달 완료되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지키는 기업이 전무하다.”며 “일을 하고 싶어도 벽을 뚫기 어려워 일하기를 포기하는 장애인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고 국장은 “복지부 역시 장애인 복지의 최우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있다.”며 “우선 수요가 많아 공급과 인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총 구매의 1%를 장애인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우선구매제를 추진하는 한편 다수고용사업장 확대 및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