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방조가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 양산" > 기획 연재

▲ ⓒ김태현 기자

“유독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면 ‘그냥 시설에서 생활하지 뭐 하러 나오냐’며 나무라는 목소리가 많다. 장애인생활시설 문제는 여전히 필요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고립된 성’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17일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광백 활동가는 인천시 10개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 결과와 법인시설 간의 비교분석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백 활동가는 “당초 인천시가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는 109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파악한 인원은 120여명이었다. 몇 명이 어떤 시설에서 살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이 처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인천시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조사한 결과 ▲입퇴소 과정에서의 문제 ▲시설 내 자기결정권 침해 ▲적절한 정보제공의 부재 ▲생애주기별 적절한 프로그램 지원의 부재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부재 ▲시설장에 의한 장애수당 및 수급비 관리 ▲폭행과 학대 ▲시설생활인의 자립생활 촉진위한 사회제도 미비 등 8가지 문제점을 도출했다.

개인의사 관계없이 입소한 경우 60.5%에 이르러

김광백 활동가는 “입소경위를 물어봤을 때 본인 스스로 입소한 경우는 28.9%에 불과하며, 가족이나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입소한 경우가 60.5%에 달한다.”며 “이들 대부분은 장애수당 및 수급비 등을 시설장에게 전권을 위임토록 하는 동의서와 생활인의 의료지원 등과 관련해 시설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으며, 정작 장애인당사자는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보제공의 부재가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점도 확인됐다.
김광백 활동가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이들이 전체의 78%에 이르는 등 취약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당사자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결국 시설 안에서 방치하게 놔두는 꼴이었다.”고 말했다.

73.7%, "지도 점검 나온 공무원과 대화해본 경험 없다"

반면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의 부재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와 점검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냐는 질문에 대해 73.7%가 ‘그런적 없다’고 답했으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이는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백 활동가는 “성폭행 사건이 터진 모 시설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한번만이라도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만 가져줬어도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조사도중 문제점이 드러나 일시 분리조치를 시키려고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뒷짐만 지고 방관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항의전화를 해오는 데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해 전화를 돌려주거나 우리가 전화를 하게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다. 하도 답답해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왜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며 이 문제를 자신에게 떨어진 일로밖에 보지 않는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광백 활동가 ⓒ김태현 기자 생활인에게 받은 돈으로 '재태크'?...생활인 대부분 자신들이 낸 돈 어떻게 쓰였는지 몰라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인 시설장에 의한 장애수당 및 수급비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사대상의 66%가 지체, 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장관리의 73.7%, 신분증 등 68.4%를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생활인들 대부분은 본인들이 시설에 제공하고 있는 수급비와 장애수당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생활인의 명의를 도용해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거나 핸드폰, 차량 등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광백 활동가는 “조사결과 몇몇 시설에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받은돈으로 시설장 명의의 토지구입대금 등 차입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다.”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한 결과 이 재산은 시설장 개인의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자신의 집을 자기 돈이 아닌 시설생활인의 돈으로 시설장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의혹이 포착됐으나 현행 법률상으로는 이를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운영신고시설과 법인시설 간 규모차 별로없어...관계기관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가능

법인운영시설과 달리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시설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는 ▲운영비 부족 ▲지원인력 부족 등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

김광백 활동가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인건비로 대부분의 돈을 쓰고 있었으며(25%), 나머지는 차입금 갚는데(14%) 쓰고 있었다. 하지만 생활인 의식주에 쓰인 돈은 항목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미비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통장 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시설이 있는 등 횡령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운영비조로 받은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음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종사자 수도 개인운영신고시설 평균 2.59명인 반면 법인시설은 2.16명이어서 큰 차이가 없고, 관할 기관에서 1명의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놓고 추론했을 때 생활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나 활동을 지원할만한 여력이 안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광백 활동가는 “인천지역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을 조사하면서 분노와 무기력을 느꼈다.”라며 “아무리 조사를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의 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지금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운영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은 하루빨리 폐쇄조치 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