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시의원 "동향원 철거하고 법인자격 박탈하라"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시설비리 백화점이라는 비난을 사왔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의 시설들을 철거하고 법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잦은 신.개축과 용도변경으로 교도소 같은 누더기 건물처럼 보이는 동향원 전경. 국보인 천전리각석 입구에 있고 대곡댐박물관과 마주보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며 이 건물을 보게 된다(사진=윤종오 시의원).

윤종오 울산시의원은 17일 울산시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향원이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왔는데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점이 시정이 안됐다며 법인 자격 박탈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각석 입구에 자리한 동향원은 산하에 동원재활원, 동연요양원, 효정재활병원, 동원직업재활원 등 4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치매환자, 중풍환자, 장기재활환자, 중증장애인을 진료하는 효정재활병원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실제 입원환자를 서류상 퇴원환자로 속여 환자 본인부담금 수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행감 때마다 지적돼왔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효정재활병원에 대해 5일동안 조사를 벌여 진료비 청구내역 24억원 중 93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하고 업무정지 50일과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 8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신축과 개축, 용도변경으로 흉물처럼 세워져 있는 동향원은 외관상 교도소보다 못한 부끄러운 복지시설"이라며 "수십년동안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온 시설에 대해 계속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이어 "국가적인 조사와 동향원 전체 시설을 근본적으로 철거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법인 소재는 부산에 있으면서 울산지역에 4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정이 안되므로 불법, 탈법 사례에 대해 법인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