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사회서비스 통합 강력 반대한다 > 기획 연재

지난 5~6일 경주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기관 교육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국장은 2010년도 사회서비스 정책방향이라는 강의를 통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합하여 통합 전산관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학이나 병원, 영리기관 등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시장화, 고급화함과 동시에 전자바우처를 확대하고, 이를 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며 영세 중개기관을 지도하고 기업형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 세미나의 주최자인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모든 사회서비스를 자기들의 사업으로 확장하여 통합 관리하겠다는 사업적 욕심을 가진 것으로 해당 담당부서 즉, 장애인정책과나 장애인 단체, 수요자, 중개기관과도 충분한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 선포를 한 것이다. 사회 서비스 1조 7천억의 시장을 선점하여 자신들의 사업 영역화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몇 가지 너무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용자 개인 부담금을 월 4만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제공자의 일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인 취약계층의 보호적 권리 성격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전혀 수입이 없는 장애인에게 월 4만원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는데 이를 200%나 인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탈피하여 고급화, 시장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취약계층에게 고급화된 비싼 물건을 팔겠다는 소비자주의가 아닌 시장의 노예화를 추진한다는 말이 된다. 영리기관을 진입시켜 수익을 보장한다면 복지의 책임을 가진 국가가 기업에 맡겨 이익을 추구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시장의 이익 창출은 높일 수 있겠으나 취약자의 보호와 수급의 권리성은 무시되는 것이다.

셋째, 자격증을 모든 사회서비스사 자격증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사회서비스 상품을 파는 제공자가 개인 맞춤형, 전문화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성 상품의 획일적 판매를 시도하는 것이다.

넷째, 서비스 중개 기관의 복수 상품 판매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활동한 자립생활센터의 독창적 서비스 상품이었다. 이러한 소상공을 대기업에 맡기겠다는 것이 되며, 탈 시설을 통한 자립과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의한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대규모 시설인 복지관이나 영리 기관과 경쟁을 하라는 것으로 고유한 상품의 판매권을 자유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그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것이 된다.

활동보조 사업의 다른 사업과의 통합은 고유한 욕구와 그 사업이 시작된 의미와 당사자들의 노력과 자립센터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장애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고급상품 보급이 아니라 장애인 자조모임이나 자립센터의 자멸을 조장하는 것이 됨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마구잡이식 사업 확장을 위하여 복지시장화라는 이름 아래 본연의 의미가 사라지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즉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하며, 장애인 단체와 활동보조 중개기관관의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정한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늘 대 물줄기 속에 항상 당하는 장애인으로 남게 만들지 말라. 통합을 한다면서 사회에 방임하는 것, 자유주의 교육이라면서 욕조에 목욕 후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까지 같이 버리는 행위, 깨가 구르는 것과 밤알이 구르는 것을 동일시하여 경쟁이라고 부르는 것 등 이제는 그만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