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도곡동 주민센터 건립액 절반 수준 장애인연금, 기네스북감" 복지부 질타 > 기획 연재

“396억 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시행하려는 것은 기네스북 감이다.”

▲ 민주당 박은수 의원 ⓒ전진호 기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3일 2010년 보건복지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장애수당에서 명칭만 바뀌는 수준의 장애인연금안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으나 예산을 증액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 예산확대 범위를 놓고 또 한차례의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박은수 의원은 “정부가 최종 발표한 장애인연금안이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데, 이 예산은 1천519억 원으로 잡혔다. 이 액수에서 기존 장애수당 1천78억 원과 운영비 45억 원을 빼면 장애인연금 도입을 위해 투입되는 돈은 불과 396억 원에 불과하다.”고 “정부는 기네스북감에 기록될만한 이 액수를 가지고 장애인연금을 도입했다고 생색내려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솔직히 미흡하나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연금 도입을 위해 실제로 지출되는 액수가 396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의원님과 저의 계산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팽팽히 맞섰다.
    ▲ ⓒ전진호 기자 도곡동 주민센터 건립예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은 ‘기네스북 감’ 질타

박은수 의원은 오후 시간의 보충질의에서도 정부의 장애인연금안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으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에서 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전재희 장관에게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 마지막 고비.”라며 “당초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장애인연금 예산이 6천480억 원이었는데, 국회 복지위에서 의원들이 복지부의 안으로 증액하기로 결의한다면, 장관은 예결위에서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의 안대로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려 노력했으나 안됐다. 하지만 이미 부처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안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은수 의원은 “예전으로 따지면 동사무소인 강남구 도곡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855억 원이다. 도곡동에선 동사무소 하나를 짓는데 이정도 예산을 쓰는데,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는 데 396억 원을 들이겠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나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도 다 설득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예산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인원수를 놓고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보더라도 2조7천200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의 절반수준에는 이르러야 상식이지만 1/9수준 밖에 안 된다.”라며 “장애인생활실태조사가 잘못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65세까지 살아 노령연금을 받을 자신이 없다. 장애인의 염원이고, 대통령의 공약이고, 라디오 연설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