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와 우리들 삶의 취약성 > 기획 연재

[참세상]

바람 앞의 등불 같다. 신종플루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람 앞의 등불 같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들어 이렇게도 극명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노동권, 사회권, 건강권의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사례는 없다는 생각 든다.

신종플루와 관련한 문제는 보건의료운동의 주요한 화두였던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와 일차의료의 역할, 제약자본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한 노동권과 질병에 대한 예방과 인정의 문제도 있다. 여기에 집단 축산 산업과 관련한 생태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는 노동시장의 분할과 불안정성 문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라는 노동조건의 문제도 녹아있다.

또한 전염병이라는 예측 가능한 재앙에 대처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와 보육과 교육의 문제, 광우병에서도 제기되었던 사전 예방의 원칙에 대한 정부의 무개념 대응, 에이즈 환자 운동에서 드러났던 전염병 환자들의 인권문제까지 말이다. 층위와 범주는 다르지만 한국 사회 모순의 용광로가 터져 나온 느낌이다.

그 시작, 인간의 탐욕

신종인플루엔자가 돼지독감이라는 이름으로 멕시코의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던 당시,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한국사회에서도 유행을 하게 될 것인가?’와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과 같이 생태적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인간 중심의 축산 산업이 결국 모두를 재앙에 몰아넣고 말거라는 두려움에 떨었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조류독감과 돼지독감 바이러스, 인간의 독감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면서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원래 섞이면 안 되는 인간과 동물의 바이러스가 합체 되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트랜스포머가 된 것이다.

확산을 불러온 한국의 시장 중심 의료체계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지정했다. 이때 서울대병원은 감염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격리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했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 입장을 철회했다.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은 혼란에 빠졌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음압 시설이 되어 있는 병실은 대학병원들의 기피대상 중에 하나이며 이로 인해 결핵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미 수차례 있어왔는데 전염력이 훨씬 높은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하라니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었다. 게다가 관련 검사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확진검사를 해야 하니 담당 노동자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른 상황을 몇 달째 견디고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이지만 실제로 돈이 안 되는 치료시설은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현상이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따위는 뒷전인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신종플루의 전염성과 치명률을 고려할 때 일상적으로 고위험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에 한국의 일차의료는 너무 부실하다. 대학병원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받고 개인 병원은 다른 환자들이 안 오고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종플루 환자를 돌려보내기도 했다. 물론 한편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환자 때문에 진료비와 검사비로 수입이 늘었다고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다. 신종플루의 진료 과정에서 대학병원, 개인병원은 요지경의 천태만상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에게 전가된 비용

여기에 12만원이 넘는 확진 검사 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확진 검사는 전염병의 발생 추이를 확인하고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계절 독감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신종플루의 특성상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확진 검사를 해서 실제 발생 추이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종플루나 계절플루 모두 타미플루를 복용하면서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개인적 차원에서 보자면 확진이 되고 안 되고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물론, 그렇기 때문에 확진이 안 된 상태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권하게 된다.)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필요한 확진 검사를 개인에게 부담을 하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냥 확진 검사 안 하고 타미플루만 먹었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생긴다.

이는 백신도 마찬가지이다. 백신은 개인의 면역력을 높여서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일차적 목적도 있지만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전염병이 더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접종비를 1만 5천원으로 책정했다. 보건소까지 가기가 어렵거나 시기를 놓친 사람들의 경우 온전히 개인 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계절 독감 백신이 덩달아 품귀 현상을 빚고 접종비가 3-4만원에 육박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실제 일부 개인병원에서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에 대한 선착순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점을 감안하면 그 여파가 걱정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침해 받는 노동권과 노동자의 건강

혼란이 가중되면서 내가 받은 가장 많은 질문들 중 하나는 “사업장에 신종플루 환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란 질문과 “며칠을 쉬게 하고, 언제 어떻게 복귀 시켜야 하나요?”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등 다른 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임금 대책은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는 바가 없다. 심지어 일부 지방 노동청에서는 ‘무급으로 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사업장별로 노동형태별로 ‘알아서’ 관리 원칙이 정해졌다.

노동조합이 원칙적 대응을 한 사업장은 본인은 물론 가족이 의심환자 이상일 때도 유급으로 병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처한 반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힘이 약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무급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가족이 신종플루 확진인데 나와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거나 마스크를 하고 와서 ‘(옆에 있는 노동자의 딸이) 신종플루라는데 나와서 일을 하니 불안해 죽겠다며’ 걱정을 하는 노동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잘 먹고 잘 쉬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은 불안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체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또한 신종플루에 걸려서 해고된 특수고용직 간병인이나 AS 기사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종플루는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도 극명하게 반영한다. 예방 백신에 대한 1차적 접종을 보건의료인에게 실시하면서 실제 환자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간병인이나 청소노동자가 병원의 직접 고용 의료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심한 감기나 몸살이라도 나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감내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신종플루가 의심되지만 임금도 걱정되어서 그냥 참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작업과정에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이 어려운 노동자들도 여전히 있다.

확산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대책

이런 혼란 가운데 정부가 있다. 구매 시기를 놓쳐서 백신을 제때에 접종을 하지 못해 우리나라의 경우 유행이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이나 되어야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 국내 백신 설비의 완공을 당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그 완공시기가 늦어져 결국 공장 완성에 드는 것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료비와 백신 구입비로 사용한 것도 정부이다.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 씻기’말고는 적절한 홍보와 위해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항상 한발씩 늦게 내놓은 대응책은 허점이 많았고 언론은 연일 사망자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는 데만 급급했다.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부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정부의 늑장 대응이 한국의 기형적 의료시스템과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에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이 깔려있다. 광우병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애써 무시하며 ‘계절형 독감보다 사망률이 낮다’거나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니다’라는 말만을 되풀이한다.

질병의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서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접근하면 된다. 환경보건 교과서에는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흔히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하에 국민 한명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미리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홍보하고 소통해왔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기저에 깔고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은 줄일 수 있었다.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겪었고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비에 대한 요구가 수년전에 있었고 올 가을 대유행을 누구나 예상하던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는 항상 밀렸다. 4대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한명의 생명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날로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염병에 대처하는 사회적 취약성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휴교를 하는 학교도 늘고 있고 자체 진단하에 집에 있는 아이들도 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부모들은 막상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 아이들이 PC방에 모이면서 확산이 오히려 가중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휴교를 했지만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예방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휴교를 하는 통에 무료 급식이 끊겨서 잘 먹어야 면역력이 증강됨에도 불구하고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생기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어린이 집이 휴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를 걱정하는 부모도 늘고 있다.

지하철에서 기침을 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가족이 신종플루로 확진을 받았을 때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는 회사에서 왕따를 당한다. 과거 문둥병이라 불리우며 전염력도 거의 없는 한센병 환자를 섬에 고립시켜 살게 하거나 B형 간염 보균자나 에이즈환자라는 이유로 같이 밥도 안 먹고 취업을 제한하는 사례와 같이 전염병 환자에 대한 뿌리 깊은 인권침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숨어서 미소 짓는 제약 자본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 누구나 예측하듯이 바로 제약회사들이다. 타미플루는 다칠 때 바르는 ‘빨간 약’만큼이나 전 국민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유명한 약이 되었다. 타미플루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2008년에 비해 2009년 상반기에만도 203%가 넘는다고 하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로슈는 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백신 시장 역시 10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타미플루는 현재까지 신종플루의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약값 때문에 저개발국가에서는 실제 구매 자체가 어렵다. 멕시코에서 최초 유행 당시 사망자가 많았고, 특히 빈곤층의 사망률이 높았던 원인을 여기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다.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과 관련한 논란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가 있다.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약값 때문에 약을 사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해왔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제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다.

타미플루를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전에도 많은 환자들이 약이 비싸서 죽었던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가 돈이 되는 약만 만들기 때문에 구매력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앓는 말라리아 약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종플루가 북미가 아닌 남미나 아프리카 등에서만 유행을 했다면 로슈는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만들어봤자 살 능력이 없는데 약을 왜 만들겠냔 말이다.

취약한 우리의 삶을 벗어나기 위하여

나는 매일 다양한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건강상담을 하는 의사이다. 신종 플루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분증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체온계로 체온을 확인시켜 줘야 하거나 피부에 자극이 많은 소독제로 손을 닦아야만 하는 일이 자꾸 생긴다.

사업장을 방문해서 건강 상담을 하는 내게 “병원에서 나와서 독감 접종을 해 달라.”거나 “맞으러 갈 시간이 없으니 신종플루 접종을 사업장에 와서 해 달라.”거나 “우리 회사는 출장이 많으니 타미플루 좀 갖다 달라.”거나 “사장님이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데 타미플루 처방을 해 달라.”거나 “이런 상담이 다 무슨 소용이냐? 타미플루나 좀 가져다 달라.”거나 하는 무리한 요청을 받기도 하고 “선생님과 상담하다가 전염되면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걸려서 쉬게 되는 것도 걱정이고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매일 10시간씩 일을 하니 병원 갈 틈도 없다는 그들의 사정도 이런 불안을 느낄 만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전염병과 같은 재난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인식하고 필요한 요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구라도 전염병이 발생하면 유급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아픈 가족과 함께 요양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 전염병이 심각한 단계에서 만이라도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늘리고, 아프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가져야할 것이다.

최소한 이러한 정책들이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 받지 않도록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하고 공공의료와 일차의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정책의 흐름을 전환해야 한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더라도 보살핌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만들고 제약회사의 특허권에 저항해야 하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양산하는 축산 산업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무엇하나 금방 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한번 상상해보자. 이런 보건의료체계와 정부, 제약회사와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신종플루의 사망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면, 한국의 경제적 수준이 아프리카와 같았다면 하는 가정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조금만 더 치명률이 높은 인플루엔자가 출현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혼란이 아니라 재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타미플루에 듣지 않는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에 대한 신약이 비싼 가격에 팔린다면 치료조차 못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가정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바람은 언제든지 불 수 있다. 바람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불이 꺼지지 않는 튼튼한 등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바람에도 우리의 삶은 건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