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 철회하고 복지예산 대폭 확충하라! > 기획 연재

그들만의 경제회복? 빈곤과 불평등 사상 최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의 심화와 악순환 고리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구 소득은 경제불황 상황에서도 소폭이나마 증가하지만 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제불황의 여파는 빈곤층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수출대기업, 부동산 주식 등을 가진 자산가, 그리고 감세 등으로 혜택을 보는 고소득층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2010년 예산편성에 있어 특히 절대적 빈곤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에서는 법의 취지에서 보장하듯,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보장의 확대 및 추가적인 복지지원의 강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0년도 복지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주장한다.

‘친서민’? 가난한 이들에게 인색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복지예산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수급자 수를 축소추계해 사실상 제도의 축소를 낳고 있다. 만성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을 올해 추경예산 규모인 1632천명으로 잡았으나, 실제 집행율 95.3%를 적용하여 사실상 수급자 규모를 축소추계하고 있다. 지난 추경예산안에 비교하면 무려 700억원이 삭감된 결과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부양의무자기준, 과도한 재산기준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인구가 410만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데도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은커녕 오히려 집행실적을 내세워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포기하고 수급권자들의 처지를 무시하는 처사다.

또한, 2008년 들어 긴급지원의 형태로 편성되었던 보조, 지원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다.
2010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은 총 5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2009년 본예산에 비하면 2.7% 증가한 금액이지만 2009년 추경예산에 비교할 경우 무려 100억원(65.5%)이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 3월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가구, 휴․폐업 영세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총 1533억 원의 긴급복지지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빈곤층의 대량 발생’에 따른 조치였는데, 현재 경기회복세를 근거로 내년도 경기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것이다.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극화 심화,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해마다 긴급복지지원 건수와 인원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시적 생계보호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전액삭감되었는데,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는 최소한의 지원대책으로서 확대는 못될망정 적어도 유지는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친서민정책으로 표방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학금지원을 대폭 삭감하였다(3686억원). 그러나 실상은 부담이 줄기는커녕 높은 금리로 오히려 더욱 많은 짐을 지게 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또한, 주거급여금액은 대폭 줄이는데 반해 보금자리주택정책이 대표적인 서민의 주거지원제도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구입에 2-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빈곤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치솟는 주거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마련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서민’에 빈민은 없어...

정부는 사상 최대의 복지 지출이라고 선전하지만 전체 재정지출 규모가 세수의 감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올해 추경예산과 비추어보면 0.7% 상승한 규모로 오히려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늘어났다고 하는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정부의 ‘사상최대’라는 자랑의 허장성세가 드러난다.

늘어난 예산에는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연금 1조5천억을 포함한 공적연금 2조2천억,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등이 3조원가량을 차지한다. 그리고 융자성 사업이라 복지지출로 보기 힘든 보금자리주택 2.6조원이 포함되어서 이들을 합한 것이 5.6조원으로 늘어난 6.4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실상 250여개에 달하는 다른 복지사업예산은 거꾸로 5조원 정도가 삭감된 된 것이다.

복지예산 증가액 6조 4천억원 중에서 2조 6천억원이나 차지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주된 대상은 은행대출까지 포함해서 3-4억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싸게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평당 천만원이 넘는다.

지금 전월세에 살고 있는 가구가 590만가구, 1600만명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중에서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가 96%에 달하고, 3천만원인 미만은 67%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그나마 싸다고 알려진 보금자리주택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이를 복지지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이 생명이어야 할 복지지출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선별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기조와 전략에 있어서도 그 대상자가 되어야 할 주거빈곤층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자 지출일 뿐이다. 또 하나의 친서민정책으로 홍보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의 일종인 ‘미소금융’의 대출대상에서도 금융채무불이행자와 개인파산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취업 후 등록금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졌던 등록금지원액도 없애거나 줄여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의 ‘서민’에서 ‘빈민’은 제외된 양상이다.

기초생활보장예산 대폭 확대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는 OECD평균의 1/3 수준밖에 미치지 않는다. 전체적인 복지지출규모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재분배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낳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특히 절대빈곤수준에 처한 빈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2010년 복지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가 반영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100만명 이상 수급자를 확대하라!
하나,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관리를 명분으로 한 수급권자 걸러내기를 중단하라!
하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예산을 확충하라!
하나,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주거비 지원, 에너지 보조금 등 기존 지원사업 축소를 중단하라!

2009년 11월 12일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학보를위한 연대회의 /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빈곤사회연대 / 서울복지지시민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진보신당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울타리회 /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