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보조기기 제공,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기획 연재

▲ ⓒ김태현 기자

지난 16일 오후 정하균 의원과 서울대학교 QoLT 기획연구회의 주최로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활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방향’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는 보조공학기기 개발과 직업과학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QoLT 연구사업단이 대학․연구소․산업체와 함께 협력해 추진하는 ‘QoLT 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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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묵 교수는 “QoLT는 장애인이 현재 또는 미래의 IT기반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와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해주고 생활을 보조해주는 하드웨어 기술, 여기에 효과적인 직업교육체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활성화와 정책 개발을 하는 휴먼웨어가 합해진 것”이라고 설명한 뒤 “성공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기업을 보여주는 롤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와 다르며,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글로벌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사렛대 재활공학과 육주혜 교수는 보조기기 개발의 문제점으로 ▲보조기기를 바로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에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별 수요자 요구, 사용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부재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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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주혜 교수가 이어서 발표한 보조기기 생산과 판매의 문제점으로는 ▲선정된 품목 외의 개발품이나수입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점 ▲지속적 안정적인 판매 경로 확보가 미흡한 점 ▲직접 생산 판매할 여력이 없는 등 제품화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는 점 등이다.

육주혜 교수는 “보조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관리가 체계화되고 인증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폭넓은 판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보급 경로와 지원 품목 종류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 국가적 거점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노인에 관한 기술․서비스 역량을 갖춘 국가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내 보조공학 문제 해결의 핵심사항.”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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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의 이호성 회장은 “앞서 발제한 이상묵 교수를 보아 알 수 있듯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면서 보조기기정책 과제로 ▲유통시장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통한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화, ▲산학협력 교류 시스템과 신기술 공동개발을 통한 인프라 및 성장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재활보조기기 관련 평가와 제도의 연구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조흥식 교수는 “개별 서비스 효과 평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 연구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 과정, 보급과 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욕구조사와 모니터링, 효과성 평가가 실시돼야 하며, 장애인 노인의 교육과 직업 환경에서 개인별 맞춤 적용되는 보조공학 영향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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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화 전략 개발을 과제로 꼽으면서 “이제까지는 정보 활용이 사회 경제적 활동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 격차가 지속되고 장애인 보조기구 주요개발기술의 국산화가 미흡했다.”며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실제 장애인이 널리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보완한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조기구 기술이전지원센터를 설립해 지도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하거나 소비자만족 및 품질기준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흥식 교수는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공학기기 개발에 따른 각종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해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