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도 1종 면허 취득가능해져 > 기획 연재

그동안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받아왔던 청각장애인에 대한 1종 면허 취득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각장애인도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대형, 특수면허는 제외)하고,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통행 시에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교통 ▲의료 및 시설 ▲지원정책 ▲편의증진 등 4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교통분야에는 청각장애가 있는 이가 생계유지를 위해 15인 이하 승합차를 구입해 자영업 등을 운영하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취득이 가능해 진다.

또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차로 통행시에는 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지 못해 일반차로로 통행해 왔으나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개발, 설치 해 내년 2월부터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시각장애인 보행에 커다란 장애물이 돼 왔던 볼라드 재질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단속업무를 교통 및 복지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의료 및 시설분야에서는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이 34만원에 불과해 250~500만 원가량 하는 디지털 보청기와의 현실격차가 커 보청기 지급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의안은 의료기기 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표준화 서비스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대형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기위해 가정형 소규모 시설로 개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 간 지원서비스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해 전국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남녀공용으로 만들어져 수치심을 유발해왔던 공중이용시설 화장실도 남 녀 분리해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며, 관련법령 등도 정비한다. 또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막기위해 심신박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할 때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TV 시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와 자막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할 계획이며, 장애인 단체와 기술보유업체 등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011년까지 신형 한글자막기를 개발해 한국영화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금년부터 기 출시된 한국영화 30~50편의 디브이디에 한글 자막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