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장애인연금, 장애인 소득보존 수준까지 인상돼야" > 기획 연재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생색내기’ 수준의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 액수 증액을 요청하겠다고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하균 의원은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장애인연금제도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장애인계는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연금법안은 ▲액수가 너무 적으며 ▲경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장애인계는 7년 여간 싸워왔는데, 숙원에 대한 대가가 고작 현 장애수당과 별반 차이가 없으나 화를 낼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면 기존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들은 단돈 2만 천 원 인상에 그칠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급해오던 장애수당이 사라지며 오히려 종전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지급대상에 관해서도 “연금의 목적은 당연히 ‘소득보전’이고, 장애인연금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인데, 정부가 만든 장애인연금 대상에 경증장애인은 빠져있어 제대로 된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에 맞춰 정책을 이상하게 뜯어 맞추는 방식은 ‘게리멘더링’과 다름없다. 경증장애인도 포함시키되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시키는 방안으로 가야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