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차련 장애인정책요구안 울산시와 최종 합의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지난 4월17일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기한 '2009년 장애인정책요구안'이 울산시와 최종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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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1일 울산시청 남문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노숙농성과 단식농성을 벌여온 울산장차련은 10월23일 단식천막농성을 정리하고 27일 박맹우 울산시장을 만나 핵심 쟁점이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문제 등을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8일 울산장차련 앞으로 '2009년 장애인정책요구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냈고, 울산장차련은 29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용한다'고 결정, 올해 울산시를 상대로 해온 투쟁을 정리하기로 했다.

울산장차련은 2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장애인정책요구안의 최종 합의를 밝히고 울산시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을 전국 광역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주.단기 보호시설을 구.군별 1개소씩 총 5개소를 늘리기로 했고, 울산지역 안에서만 운행되던 장애인 콜택시를 KTX 밀양역과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장차련은 절대부족인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증설, 울산지역 도로와 주요 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의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 등에서는 미흡한 합의안이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울산의 장애인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의 천막, 노숙, 밤샘, 단식농성과 울산시의 농성장 강제 철거, 장애인부모와 장애인단체 활동가 구속, 중증장애인 폭행 등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보였던 울산시와 장차련은 그간의 과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구속된 장애인단체 활동가 두 명에 대해 울산시는 회신에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해결 요청 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차련 엄균용 집행위원장은 "올해 고통스럽게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합의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2010년에는 올해처럼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장애인정책요구안이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장차련은 기자회견 뒤 울산시청 남문 앞 인도에서 투쟁보고대회를 열고 두 달 동안의 투쟁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