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육성지원, 국회와 정부의 관심 촉구한다 > 기획 연재

지난 2일, 1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2010년도 장애인 예산 편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하여 열렸다. 집회에 모였던 장애인들의 주장처럼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은 모두 소중하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서도 그랬듯이, 국회와 정부, 장애계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예산들도 있다. 그러한 예산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 육성지원이다.

현재 보조견을 양성하는 전문훈련기관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삼성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운영하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있다. 하지만 한국도우미견협회가 보조견을 보급하기 시작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4년 동안 두 기관에서 분양된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등 보조견의 숫자는 177두에 불과하다. 보조견 분양이 이처럼 더디었던 이유는 보조견의 양성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이유도 있지만 양성에 따르는 비용조달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보조견 양성에 필요한 예산을 민간에 떠맡긴 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 때 정하균의원(친박연대)이 이러한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하균의원은 복지부가족부장관에게 보조견에 활성화 정책 마련과 예산확보 등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인지하고, 현재 2010년 예산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연금 도입이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의 문제로 이 사안이 뒤로 밀려 자칫하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가 되면 그만이지 왜 보조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예산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견 사업보다는 활동보조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보조견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얻을 수 없는 이점도 많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으며, 서로의 의견 차이로 도움을 받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등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보조견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이 거의 없다. 오히려 장애인보조견은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정서적,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것 등 많은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정부 장애계의 무관심 속에 보조견의 육성과 보급정책의 시행은 미지수이다. 따라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회장 안세준)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회장 이형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견 육성과 보급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심의할 예산에서 보조견 예산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하균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을 하루 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장애계의 현안만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현안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보조견과 같은 문제에도 예산지원과 정책반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만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