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빠진 장애인연금법, 최대 정책 실패될 것" > 기획 연재

"장애수당을 폐지하고 도입하는 장애인연금법은 전재희 장관의 최대 정책 실패 될 것이다"

▲ 질의 중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 ⓒ전진호 기자

박은수 의원은 전재희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연금을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현재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추가 장애수당의 지금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추가 장애수당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나는 연금법이 시행되어도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으나, 박은수 의원이 수당과 연금은 따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자 “아직까지는 장애인연금법의 수준이 모자라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수당보다는 연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정확한 답변을 내 놓지 않았다.

박은수 의원은 “현행 장애수당 제도에서 지자체들은 평균 67%의 국고를 보조받고 나머지 33%를 스스로 부담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수당보다 2만원이 높은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기존에 몇 만원씩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던 지자체에서는 수당을 주고 싶어도 못 줄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전재희 장관의 말에 반박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LPG지원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무교육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질의응답을 벌였다.

박은수 의원은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복지부 산하기관과 학교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90% 이상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 청사 내 7층과 12층에도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현실.”이라고 밝히고 “이뿐 아니라 새로 지은 9호선 ․ 경의선 지하철역사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을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바꿔야 한다. 또 미국의 예를 봐도 이런 사안은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증장애인 엘피지 지원 관련해 “얼마 전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중증장애인 엘피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전재희 장관은 못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한나라당 대표가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당정 간에 말이 다르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정몽준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 입장은 복지위 국회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밝혀온 것과 같다.”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 말을 들은 이에 박은수 의원은 “정부여당이 핑퐁게임을 하듯이 장애인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며 분개했다. 

또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대형마트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장애인이 만든 맛없는 빵’이라고 발언한 것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뒤 “정부는 4대강 홍보교육에만 열 올릴 것이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부터라도 일 년에 1~2차례씩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