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조례 제정, 이동권 어느정도 확보될까 > 기획 연재

[참소리]

장애인차별공동행동은 지난해 버스타기 등 이동권 확보투쟁을 벌인 끝에 전주시의 이동권 확보 약속을 받았다. / 참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권확보를 위한 대책위가 각종 활동을 벌인 끝에 전주시와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를 통해 전주시는 2009년 현재 1년간 연구용역 중이다.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저상버스가 도입된 5대에 대해 시범운행 중이고 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지켜보고 조례를 준비하며 들었던 생각들을 함께하고자 한다.

저상버스 시범운행은 이제 그만!

전주시는 그 동안 저상버스 운영을 시범운행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운 후 노선, 배차간격, 시간 등이 확정된 후에 정상운행을 하겠다는 이유다.

전주시는 시범운행 기간에 전주시민의 의견, 교통약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년동안 몇 대 되지도 않는 저상버스가 일주일 간격으로 노선이 바뀐다.

매주마다 바뀐다는 이유로 시간을 정류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지하지 않는다. 버스가 대체 어디서, 언제 오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 그 동안 불만들이 많았다.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상버스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교육 필요

누구나 이용하는 저상버스이지만 특히나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높은 문턱과 좁은 공간을 개선해 저상버스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 불편함이 없이 모든 이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취지다.

현재 전주시 저상버스 운전자들은 이러한 의도나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해 간혹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들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아직 여러 문제점들(정류장 주변 주,정차량 문제 등)이 있기는 하지만, 저상버스의 경우 정류장에서 승, 하차 시 인도에서 정차를 해 리프트가 인도 위에서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휠체어의 경우 바로 인도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상버스 운행의 기본이다. 하지만 현재 저상버스 노동자들의 경우 전혀 이런 기본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의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육이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돼야 한다.

오늘 간담회는 잘 하셨나요?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오늘 간담회는 잘 하셨나요?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이것저것 논의할 것도 있고, 빠른시일내에 만났으면 좋겠는데 시간 괜찮으신지요?"

간담회를 마치자마자 전주시 교통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이다. 1년간 기다려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오늘 우리가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진행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부담이 되어서인지, 정말 관심이 있어서인지.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

벌써 1년이 지났다.

간담회를 준비하다보니 지난해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9월부터 이동권이 뭐고, 교통약자는 누구며, 현재 법으로 제정돼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도 함께 공부했다.

그리고나서 왜 전주시는 법도 지키지 않고, 아무런 계획수립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지 문제제기 하면서 이동권 확보 투쟁을 진행했던 기억이 났다.

그 동안 이동하지 못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동조차 불가능해 얼마나 차별을 받고, 분리되어, 소외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전주시와 합의를 한 지 어느 덧 1년.
2009년 올해동안 연구용역은 충실히 잘 되었는지. 조례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들이 예산 편성되어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지. 작년 투쟁을 생각하며 시작해 보려 한다.

더 이상 장애가 있다고해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든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분리되지 않기 위해.
누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