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장애인은 軍3년간 공부하지 않나" 망발
본문
 |
||
|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군가산점제도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박종달 병무청장은 "장애인은 군복무 3년동안 공부하지 않느냐"고 답해 파문이 일고있다. ⓒ전진호 기자 |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달 병무청장에게 “나는 장애인이어서 군대를 못 갔는데, 가고 싶어도 군대에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자 박종달 병무청장은 “군대에 안간 이들은 3년 동안 시험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상받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발끈한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들 대부분이 중졸인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데, 장애인의 학력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군 면제를 해줬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라고 나무랐다.
하지만 박종달 병무청장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맞받아치자 윤석용 의원은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은 0.2%에 불과하다.”며 “이 발언이 언론에 나면 현 정부가 타도될 이야기다. 취업대책이나 학자금 융자, 실업수당 등 대안을 줘야지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거세게 질타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역시 “병무청장이 어떻게 장애인은 3년 동안 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교육을 받도록 정해놨는데, 병무청은 실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장애인에 대한 누적된 사회적 차별 때문에 더 큰 혜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 해임사유.”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종달 병무청장은 “군 면제자가 시간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
| ▲ 한나라당 윤석용, 이정선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박 청장의 발언을 놓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질의에 앞서 국회차원에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입장을 바꿔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전진호 기자 | ||
하지만 박 청장의 강경한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질의를 마무리 한 뒤 국회차원에서 박 청장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박 청장은 “군 복무 기간 동안 공백이 생겨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가 잘못 전해진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장애인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병무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보다 초과한 인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했으며, 나도 언제 장애를 입을지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종달 병무청장의 발언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군가산점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진 답변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군가산점제의 입법취지가 병역을 자진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라면,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형성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로 제대군인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위헌판결을 내려 폐지됐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민이아빠님의 댓글
민이아빠 작성일
나라를 위해 2년간 군에서 봉급없이 젊은시절을 봉사한것에 대하여 가산점 주자고 한것이
망발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데요 제 아들도 편입을 위해 공부하다가 현역으로
입대하는 아쉽게 3년뒤로 미루었습니다.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이 설치는
판국에 떳떳하게 군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가산점 주자고 한것이 망발이라니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영화님의 댓글
영화 작성일
군대 갔다 온사람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ㅋㅋ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만 2.5% 얻는 것 부터 불평등이야 ㅋㅋ
군대 갔다온사람 중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몇명이나 되겠3??
그리고 예전에 5% 주던걸 요즘에는 2.5% 준다고 ㅋㅋ
예전에 5%보다 지금 2.5% 더 높은거 같은데... 합격 불합격이 0.1~2 점차로
갈리지 않는다고 했던가 ㅋㅋ
아무튼 의원 양반들 나쁜쪽으로는 머리 잘돌아가 ㅋㅋ
영화님의 댓글
영화 작성일
조낸 간단한걸 아직도 싸우네 ㅋㅋ
군대 갔다온사람 2.5% 주고
임신한 사람 2.5% 똑 같이 주면 되지
임신도 않했으면서 꼭 임신할것 마냥 하여튼 여성부가 대한민국 여성 모두를 욕먹이고 있네
대한민국의 대부분 여성들은 가산점에 찬성한다고 어느 기사에서 본것 같은데;;
55%:45% 인가로 근데 여성부나 위에 꼭 약간의 꼴끼들이 일을 벌리지 ㅋㅋ
가산점의 문제는 주고 않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손안되고 코부는거 ㅋ
현이님의 댓글
현이 작성일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시험같이봅니까? 각자 장애인은장애인끼링 경쟁 아닌사람은 아닌사람끼링 경쟁하는데 뭐가 망발인가? 국가시합할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시합합니까?할말없으니 별거 가지고 다시비거네
그리고 군가산점은 필요하다고봅니다! 여자도 가산점 필요하면 군에안가더라도 나라에 3년동안 봉사하셔야조. 여성부? 남녀 평등 좋아하네!군가산점 부활안시키면 여자도 나라에 봉사하는 제도 만들어라!!
이지영님의 댓글
이지영 작성일
힘들게 나라를 지켰는데 가산점 주는 걸 아까워 하다니..
젊은 시기에 3년 가까운 기간은 짧지 않은거 같아요..
국가유공자분들께도 가산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 했으면 상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리 가산점 있어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차피 도루아미타불이구요.
간츠님의 댓글
간츠 작성일
남자라면 군대 갑니다...물론 장애우들은 가구 싶어도 못가죠..
이런분들은 특별 가산점제도 같은걸 만들면 되는거고..
여자들은 억울하다??그럼 같이 군대가면 될거 아닙니까...
옛날 어느법원소송에 사관학교 가게 해달라고 여자분들 소송해서 승소 하셧습니다
그럼 사관갈 몸은 되고 현역가실 몸은 안되시는겁니까?
요즘 남자들두 가사 활동 합니다...세상이 달라 졌으면 여자들두 생각이 바껴야지요
뭐든 자기들 이익
김진옥님의 댓글
김진옥 작성일장애인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 놓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장애인들의 삶이 매일 요모양 요 꼴인 것입니다.장애인들의 매일의 생활을 모르는데 복지를 그들이 어떻게 발전시킬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
...그건 없애면 안될까요?
솔직히, 그것로 가는게 가산점 받는것보다 훨씬 더 이익인데...
...합격점수보면...말 다했구만요...
